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제천시도 134,171명(2020.2월 기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4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도 안돼 경기도내 11개 자치단체들이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포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1인당 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천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포천시가 지급하는 40만원을 더해 1인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다.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주시와 광명시도 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천시와 군포시, 안양시,화성시, 포천시, 과천시, 시흥시 등이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다.

이렇게 소득에 관계 없는 보편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시·군은 경기도만 1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아울러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시·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도 군민 22만2천여명 전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도 27일 0시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6만7천여명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남구,부산진구,사상구도 5만원씩 전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불이 붙고 있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 관내 전체 6만 3천여 가구 중 31.5%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2만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에 40만원, 3~4인 가구에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는 게획을 발표했다.(긴급재난 생활비는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제천시는 긴급재난 생활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9억 원(도비 50%) 규모로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소득기준 확인 후 바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천시의 방침에 대해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견(異見)을 나타내고 있다.

제천시의회 이성진 부의장은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약 9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테라면 조금 더 보태 제천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영세민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하위층(영세민층,절대빈곤층)과 차상위층의 구분도 쉽지 않다"며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뉴스저널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 가운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의원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성진 부의장은 "있는 걸로 안다"고 대답해 오는 4월1일 열리는 제천시의회의 원 포인트(one point)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전원표 행정문화위원장도 "(만약 제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도 "이는 시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시의회가 그런 방향(전 시민 지급 의견)으로 의견을 모아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란 뜻을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전 시민에게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회와의 상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발표해, 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시의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거친 후 제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큰 잡음은 없을 전망이다.

제천시의회가 4월1일 원 포인트(one point)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느냐에 따라 134,171명(2020.2월 기준)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상 최초의 보편적복지 시행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주은철 기자)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