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제천시 감사법무 담당관실 조사팀에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로 금일자 본보의 뉴스포커스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본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깨어 있어 바른소식의 정론를 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시장은 뉴스의 중심이다. 보도의 비중이 높을 수 있고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보도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리 앞에는 성역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권위있는 언론 바른언론 신뢰받는 언론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제천시의 조사결과 발표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지난 9월 21일과 23일 연이어 보도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제천시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과정 및 유효성 부분 중‘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불참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대리 작성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론이다.

문제가 되었던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시행 방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제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다.

또한 관리대행 절차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관리대행계획서에 따라 복합관리(시설개량포함관리)의 경우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미포함)의 경우에는 위 절차를 간략하게 조정할 수 있고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계약체결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2014-78호),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기술‧가격분리 입찰 방식으로 공개모집하며 조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이와 같은 법령, 조례,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 심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근거(단순관리대행)로 6명(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서 4명이 심사에 참석하여 “적합” 결정하였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7명(공무원 2명, 교수 4명, 환경공단 1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모 대학 교수가 맡아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때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여 효력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심의 사항으로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시는 5월 11일 제천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15-22호로 ‘제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8월 7일 제천시 공고 제2015-1022호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체결 공고’하여 인근 충주시와 달리 ‘깜깜이’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불참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대리 작성 부분은 위법성이 발견되어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금번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의혹 제기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제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