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특례군(郡)’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예정
엄태영 의원,「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 
‘특례군’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례군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道)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류한우 단양군수가 초대 협의회장 활동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2019년 10월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전 국회의원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관련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존립 자체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상 행정 및 재정 관련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법안의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천·단양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임기시작에 맞춰 대표 공약중 하나인 제천·단양을 국가지정 관광단지ㆍ특성별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