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첫 결과물이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54%가 '심각하다', 46%가 '심각하지 않다'로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인권실태조사 결과다.

한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집단(2개 응답)으로는 장애인(29.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특정 종교·사상·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은 약 2%였다.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냐는 질문에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34%, 31%의 응답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20대 응답자들은 23%가 인권을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자 35%가 본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변했지만,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15%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의 경우 본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4%, 36%인 반면 월소득 900만~1000만원 미만 또는 10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각각 15%와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국내 인권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62.4%가 ‘좋아지고 있다’고, 15.4%는 ‘나빠진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주관하고 통계청이 지난해 8~9월 수행한 이 실태조사는 한국 거주자들의 인권의식과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 등으로 이뤄졌다. 전국 성인 남녀 1만3077명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