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선정 시상

- 수의계약 예정가격 요율 개선 등 3건 -

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2020제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심사’를 지난 14일 서면심사로 진행하였으며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심사는 허경재 제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실시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시민체감도(10점), 참신성(10점), 효과성(10점), 실현가능성(10점)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수의계약 예정가격 요율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출한 도시재생과 강창구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농촌민박사업자의 교육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규정마련’을 제안한 농업정책과 이필주 주무관과 ‘감염병 확산 방지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란 사례를 제출한 시립도서관 김소람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강창구 주무관의 ‘수의계약 예정가격 요율 개선' 내용은 현재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자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을 하더라도 2인이상의 견적을 받을 때, 견적가격을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라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정가격 요율을 기존대비 5%씩 상향시켜(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92.745%, 용역‧물품은 9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5%) 소상공인 및 소규모 업체의 이윤을 좀더 확대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는 이번 심사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과제 발굴 심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천시는 내년 4월경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