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에

위법사항 없다.

제천시는 ‘15. 10. 19. 10:30 제천시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제천시의회 김꽃임 시의원의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본 사건은 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고 이미 수사 의뢰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 및 진위를 언론을 통해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김꽃임 의원께서 주장한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심각하게 모순된 발언입니다. 또한 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김 의원께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회견 내용 중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사적인 문제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허위사실까지 공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준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당사자들의 문제이므로 시에서 일일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은 자체조사 결과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의뢰된 것으로 김꽃임 시의원과 관련인사들의 주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진위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는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자료의 불법유출이나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공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불법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시정의 기본 방침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