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반드시 법이 개정돼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개정 취지의 뜻을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