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에게 씌워졌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굴레 하나가 벗겨지자 충북도교육청은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금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 문제 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편지 발송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충북교육청 직원들은 쌍방 상소 기각 소식을 전해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금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도교육청과 교육계의 걱정은 컸다.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대법원이 자치단체장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학생 격려를 위해 강원도로 가던 도중 '희소식'을 들은 김 교육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 교육감은 "같이 걱정해 준 도민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그는 "큰 관문 하나를 또 넘었다. 마지막 관문에서도 충북교육에 축복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있다.대전고법은 다음 달 2일 호별 방문 위반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김 교육감은 단양군과 제천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도교육청은 양말 기부 및 편지 발송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 선거법 위반의 늪에서 탈출할지, 아니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게 될 위기에 처할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선고 결과에 충북 교육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提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