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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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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26 08:40 
  공무원 사회를 긴장 시키는 공무원 징계령 오늘 입법예고

오늘 공무원 징계령이 입법 예고된다.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공무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3대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안'을 금일 입법 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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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및 강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징계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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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기준도 높아졌다.금품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비리와 관련된 지휘 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또 직무와 관련해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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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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