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의 폐기물 매립장 추진과 관련 반대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지난 19일에는 제천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20일에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가 21일에는 중부내륙미래포럼이 각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제천시민들의 서울 쌍용C&E 본사 앞에서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금일(21일)에는 관을 짜서 서울로 상경해 쌍용C&E 본사 앞에서 상복시위도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반대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난 60년간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혔음에도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들이 묵묵히 참아 왔는데,이제 60년간 이용할 대로 이용한 폐광산에 전국의 산업 페기물을 끌어모아 묻겠다며,사명까지 변경한 쌍용의 파렴치한 태도가 전시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9일 열린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통해 "제천시의회는 쌍용C&E의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 천명하며, 쌍용C&E가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업대상지역은 과거 수직굴이 존재하였고, 채굴을 위한 발파로 인해 암반층 균열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월 침출수 확산 확인을 위해 투입한 형광물질이 3일 만에 지하 공동을 통해 쌍용천과 서강으로 흘러드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시의회는 쌍용C&E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영월군이 쌍용C&E의 해당 사업을 불허할 것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9일엔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는 반대 성명서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매립장사업을 즉시 철회하라!

"상수원 오염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으로 영월, 제천, 단양, 충주는 같은 한강수계를 식수원으로 한다. 하지만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심각한 식수오염이 우려된다. 축구장 25개의 면적에 각종 산업폐기물 560만㎥를 매립한다는 사업계획에는 사람과 환경오염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악취는 주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폐기물매립장 지근의 쌍용천은 서울의 식수원인 팔당까지 흐르는데 최근 실험에서 매립장 침출수가 3일 만에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카르스트지형의 특성상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쌍용시멘트가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식수오염과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이윤추구다.

시멘트사업자는 석회석 채광으로 망가진 자연을 복구할 법적책임이 있고 복구비 적립이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 복구할 공간을 폐자원으로 채우면 복구비를 아끼고 산업폐기물처리로 돈도 벌자는 계산이니 이런 기업윤리의식은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임이 분명하다.

폐기물매립장으로 벌어들이는 이윤은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얻는 대가에 불과하다. 최근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정서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쌍용양회는 인근주민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찬성여론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윤만 생긴다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도 안중에 없다는 행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쌍용양회공업(주)의 반사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쌍용양회공업(주)은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한강수계를 오염시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모든 시민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폐기물매립장 설치로 이익을 공유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대척할 것임을 밝힌다.

2021. 4. 20.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이어 중부내륙미래포럼도 반대 성명서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쌍용 C&E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결사반대한다! ※
 
중부내륙미래포럼은 2,7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자 식수원인 남한강 상류지역에 쌍용양회공업(주)가 채굴종료지구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191,225㎡의 부지에 16년간 약 560만 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의 25배 크기인 사업대상지 주변지대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석회암은 물에 취약하고 동공이 많아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는 물론 영월군에서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를 거쳐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한강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성되면 이에 대한 영업 확대로 인해 전국 각지의 폐기물이 반입됨으로써 제천시는 물론 인근 지역인 단양, 영월, 평창, 충주, 원주를 경유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 쌍용양회공업(주)가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일으킨 생산하이분진,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 받아 온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또한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우려된다.
 
원주환경청은 지역주민과 인근 시·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부내륙미래포럼의 모든 회원은 우리나라 대표 생명수인 한강을 지키는 동시에 60여 년 동안 분진과 악취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보전을 위해 쌍용양회공업(주)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결사반대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2021. 4.  21.
 
중부내륙미래포럼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