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라 !
충청북도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법령상 의무를 다하라!

저는 충청북도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써 애가 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2만 3천여 어린이집 가족들과 더불어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북의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헌법정신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치 460억 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유치원에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어린이집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시․도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현재 전국적인 누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충북, 경기, 대전, 세종, 충남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는 내년도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최소한의 행정인 것 입니다. 

충청북도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무엇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예산 갈등 상황을 방관자적인 자세로 지켜만 보는 것은 충청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즉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된 수정예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도 충북도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의 굴레를 씌워 놓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다 이제는 유아들의 무상교육․보육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후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무어라 말 할까요? 양 기관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든 모두 우리 충북의 아이들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를 강하게 촉구 합니다.

2015. 11. 18.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 홍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