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형 구형→징역 6월 선고 집행유예 1년 석방,임각수군수-"같은 재판 다른 선고"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아들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던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에게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다.하지만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어제 (30일)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풀어줌으로써,임군수는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구금 상태에 벗어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이는 구형량에 비해 다소 이례적인 일로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임 군수의 주요 혐의인 '1억원 뇌물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임 군수의 1억원 수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내내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 군수와 A씨가 만났는지, 실제로 만났다면 A씨가 임 군수에게 홍삼 선물 상자를 건넸는지, 또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등 3가지다.

임 군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를 종합할 때 임 군수와 A씨가 만났고 홍삼 선물 상자도 전달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 뇌물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삼 선물 상자는 1억원을 모두 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고, 임 군수 측에 돈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J사 임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註-대법원 판례로써 증거 없는 뇌물수뢰죄 공방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판단)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이 확신을 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註-대법원 판례로써 증거 없는 뇌물수뢰죄 공방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판단)

재판 내내 임 군수 측이 혐의 부인과 함께 피력했던 '혐의 입증 불충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 항소심 재판에서 임 군수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군수 측 역시 재판부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될 검찰과 임 군수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