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인사자치권 포기한 제천시장 규탄한다.

제천시 이근규 시장은 국민과 백만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위해,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사수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한 노정섭 본부장(제천시청 소속)과 김득영 제천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충북도로 넘겼다. 지방자치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다.

제천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의 면담에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징계요구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자치권,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고 “김득영지부장은 징계를 할 만한 근거가 없다” “노정섭본부장은 사법기관 수사 단계여서 우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행자부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공적연금강화 제천범시민대책위는 제천시장의 자치권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개탄한다.노정섭 본부장과 김득영 지부장이 그 어디에 징계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두 공무원노조 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인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사수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의 의사를 대변해 앞장섰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막고 국민과 공무원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공무원노조도 사회적 대타협의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5월 497조원의 공무원 연금 삭감, 국민연금 수급율 상향조정 이라는 내용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이 대타협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자기 살을 깍는 헌신적 양보에 “감사하다”고 했다. 손실비용은 공무원임금의 현실화와 인사정책 개선을 통해 보존해주겠다며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까지 구성했다.

이랬던 박근혜정권은 행자부를 앞세워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제 공무원단체 중 유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수 십명의 간부들을 고발하고 소속 지자체에 중징계할 것을 겁박하며 노조사무실까지 폐쇄하며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투쟁하는 민주노총 소속의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면서 공무원연금 대타협 직후 약속한 국민연금 인상과 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은 내팽개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공직현장을 경쟁체제 도입으로 개별화, 황폐화 시키는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또다시 공무원을 독재정권에 굴종하는 하수인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과 행자부의 광폭한 공안탄압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장은 법과 제도로 보장된 자기 직원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광역단체인 충북도로 넘겨버렸다.

비겁하다.

우리는 유신독재체제로 회귀하려하는 이 정권의 불의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 자기 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지키는 제천시장을 기대했다. 지방자치정신을 지키는 이근규 시장을 기대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충북도로 넘긴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회수하라.
만약 제천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지방자치실현과 징계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 12.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공적연금강화 제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