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시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의 이러한 의견은 금일(23일) 개최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된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금일(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금일(23일) 전면해제가 발표되면,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