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 부적정" 충북도와 6개 시·군에 주의 처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기금 적립이 중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개인·단체에 출연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긴 채 충북 지자체들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범 이후 8년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기금을 낸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에서는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지자체의 부적정한 기금 출연 등이 문제가 됐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 2월 설립됐다. 이때부터 10년째가 되는 2017년까지 1천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게 목표다.

연간 충북도가 50억원, 11개 시·군이 35억원씩 출연키로 했는데, 올해까지 761억원의 기금이 확보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충북도는 시·군에 관련 조례가 없는데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올해까지 8년간 280억원을 출연케 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충북도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군 기금 출연을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적립된 761억원의 기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충주시가 국비 57억5천만원, 민자 1천500억원 등 1천615억을 들여 추진한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재정법상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충주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충주시가 추진하는 에코폴리스 개발사업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에코폴리스 개발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투자비의 25%만큼 우선 매입하기로 했으나 출자 비율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하면서 출자비율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영동군은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6월 14억5천여만원을 들여 7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이 부지는 보전녹지였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땅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공공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지 않고 2012년 8월 36억원을 주고 공장 부지를 사들인 후 축산물 판매장으로만 활용했고, 음성군은 2013년 4월 72억원을 들여 이용 가치도 없는 폐기물매립시설 부지를 사들였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농업·농촌 웰빙 테마장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진천군은 2012년 6월 법인의 참여 의사도 묻지 않은 채 29억원을 들여 19필지를 사들였으나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토지매입비 등을 장기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