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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15 03:06 
  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 편성-세수부족으로 12년만에 지방채 발행

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 편성

- 지방세 세수부족 충당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요청 - 

- 도민 안전, 인구증가 시책, 취약계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 


충청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다.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였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 및 저출산 시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지방공공자금)를 12년만에 1,383억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원(△6.1%)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769억원이 증액된 3조 3,435억원(12.7% 증)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1,383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원(내부차입) 등 총 2,750억원을 차입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 경제를 풍요롭게 : 2,929억원

- 도내 초기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929억원을 편성하였다. 


②문화를 더 가깝게 : 5,297억원 

-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기반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5,297억원을 편성하였다. 


③환경을 가치있게 : 10,620억원 

-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 지원 강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지원 등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10,620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복지를 든든하게 : 22,707억원 

-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22,707억원을 편성하였다. 


⑤ 지역을 살맛나게 : 6,131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인력 해소 및 활기찬 농촌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131억원을 편성하였다. 


⑥ 일반행정 등 : 4,821억원 

- 노후된 청사 신축과 방송시설 설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위해 4,821억원을 편성하였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당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였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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