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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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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07 06:38 
  국정농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면복권,김기춘,박근혜 비판했던 송광호 전 의원은 제외

정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6일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기소한 인물들이다.윤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한 인물을 윤 대통령이 다사 사면해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사면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는데 이는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미리 사면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이 사면복권됐으며,역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도 사면복권 됐다.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은 이번 설명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으나,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판해 기획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선의 송광호 전 의원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의원은 철도부품회사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편의 댓가로 4년간 6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죄명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9년 1월 만기출소했다.


AVT사 이모 대표는 4년간 1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송광호 전 의원에게 건넸으며, 이를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권 전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당시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죄를 확정해 청와대 하명 수사의 의혹을 키웠다.


권 전 대변인은 기자에게 "검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강압수사를 해 바지에다 소변을 볼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거짓 진술했다"며,"자신은 돈을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재형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수의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해 더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이후 최 판사는 감사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판한 정치인은 옥에 가두고 정권에 아부한 정치인은 승승장구하거나 사면복권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송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에게 정부가 사죄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권의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했으며,당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인 서청원 전 의원을 밀지 않고 김무성 전 대표를 미는 등 소신있는 행동을 해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후문이다.


송 전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인 2009년 용산 참사 책임자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는 등 소신있는 행동을 해왔다.


송 전 의원은 2009년 1월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용산 뉴타운 정책을 만든 입안자가 최초의 책임자"라고 말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2009년 제천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용산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그런 피해(용산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최초 책임자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한 것 아니냐"면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송 전 의원은 "쓴소리를 많이 하다 밉보이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듣기도 하지만 그럴 때 나는 서울에는 내 상전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내 상전은 지역의 유권자 뿐이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송 전 의원을 철피아로 낙인찍어 기소한 검찰은 6500만원 금품수수에 대해 500만원씩 12차례 줬다는 AVT사 대표의 주장을 공소장에 담았으나 500만원씩 12차례는 6천만원에 해당해 법정에서 판사가 왜 6500만원이냐고 묻자 호남고속철도 납품이 체결된 날은 특별히 500만원을 더줬기에 6500만원이라고 진술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AVT사는 450억원대의 호남고속철도 납품권을 땄다.그 댓가로 그날은 특별히 4선의 중진의원에게  500만원을 더 건넸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50억원대의 납품댓가로 고작 500만원을 받을 정치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송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450억원대의 납품댓가로 5억원도 아닌 500만원을 줬다는 AVT사 이모 대표의 주장을 유죄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특히 뇌물을 줬다는 AVT사 이모 대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송 전 의원의 일명 철피아 재판은 아직도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복권에서는 공정과 싱식은 찾을 수 없다.


송 전 의원은 단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복권을 바랄 뿐 다른 뜻이 없다며,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송 전 의원은 정권에 아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사면복권시켜주고 정권에 대해 바른소리를 했던 사람은 사면복권에서 제외시킨 것은 바른정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여권 정치인은 이번 설명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제외됐다.(주은철 기자)

2019년 1월 29일 만기출소 후 고향인 제천단양을 바라보며 절을 올린 송광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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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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