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 충북미래기획센터(센터장 정삼철)는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획연구 등을 수시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발간된 충북미래기획센터의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은 2016년에 예상되는 충북의 이슈를 빅데이터 방법론으로 도출하여 미리 전망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신년특집으로 소개한다.

2016년 충북의 이슈는 무엇일까?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는 2015년 언론기사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충북의 경제, 사회1(문화·복지), 사회2(교육), 정치,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예상되는 2016년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분야 : 기업투자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 사회분야(복지문화) : 복지정책, 다문화가정, 일·가정 양립, 노인 소외계층

❍ 사회분야(교육) : 무상급식, 누리과정

❍ 정치분야 :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 환경분야 : 가뭄 등이 주요 지역현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6년 충북의 사회분야(복지·문화) 대응방안은?

❍ 지역복지 수준 제고 :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수요자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마련 필요하다.

-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북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와 수요 증대로 인한 복지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 이를 위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시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대응 :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정책이 모색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현재 충북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전달체계로 기능전환을 준비하고 서비스 내용도 가족형성단계에서 올바른 부부관계상과 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일·가정양립에 대응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질 제고, 배우자(남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유급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강화 및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남성의 아버지 역할 및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2016년 충북의 사회분야(교육) 대응방안은?

❍ 교육청-정부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 극복과 확보대책 필요

-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단기적인 대처는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충북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지방채 발행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요청을 통하여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충북의 정치분야 대응방안을 모색하면?

❍ 선거구 인구기준의 편차 극복을 위한 요구 강화

- 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원칙을 선거구 인구 기준을 인구 편차 1:2의 상황에서 농촌지역은 1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2를 기준으로 획정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선거이후, 당선자 네트워크 협력기반 구축 및 충청권 공조 강화 필요

- 선거이후에는 당선자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또한 충북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충청권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야 의원들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충북의 환경분야 대응방안을 모색하면?

❍ 가뭄현상 대응과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관리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현상 대응을 위해서는 기상청,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어야 함. 어느 한 기관의 가뭄 극복 방안보다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 기후기상변화에 대응한 기상법 개정, 전문예보관 양성, 절수노력 필요

- 가뭄 감시 및 전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뭄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 가뭄 전문 예보관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물 절약 의식이 필요하며, 미리 가뭄을 대비하는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2016년 충북의 경제분야 대응방안은?

❍ 지역투자유치 : 선순환 투자유치 생태계 유도 강화

- 기업투자유치 측면에 있어서는 충북지역 차원에서 활용가능 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대 지원하여 투자확대 → 고용창출 → 소득증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외적 변동성 대응 :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기반 구축

- 중국 경기의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의 사회불안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민간소비 대응 :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소비는 ‘지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고용 대응 : 서비스산업 육성 및 통합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략산업인 제조업에 중심이 맞추어져 추진되고 있으나 전략산업 기업 입주를 위해서는 기반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서비스업은 노동계수가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이다

- 고용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고 조정,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 고급인재 지역 유치 : 인력양성, 고급인재 유치, 정주환경 조성

- 충북에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를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