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기념관' 건립 백지화를 놓고 벌어진 제천시와 시공업체 간 법정싸움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일단락됐다.

금일(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단독 장원석 판사가 제천시에 대해 S건설에 6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가 이날 확정됐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천650㎡ 부지에 건축 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대중가요 작사가인 고(故) 반야월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렸다.

제천시는 이런 공로를 인정, 반야월 기념관을 세워 그의 유품 350여 점과 자료를 전시하고, 박달재도 홍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의 친일행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제기됐고, 2014년 3월 8일 예정됐던 제2회 반야월 추모 음악회와 기념관 기공식이 모두 취소됐다. 제천시는 결국 기념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2014년 11월 시공업체인 S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한 S건설은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상당한 영업 손실을 보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계약 취소 전까지 쓰인 실비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윤 등 손해배상액을 8천여만원으로 책정해 요구했다.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제천시는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공사 이윤까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실비만을 보상하겠다고 맞섰다.

장 판사는 제천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S건설이 요구한 배상액의 75%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면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제천시는 조만간 S건설에 6천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