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에서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한모씨에 대해 제천시가 공문을 통해 퇴거명령을 요청했다.제천시는 시위자가 퇴거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모씨는 지난 19일부터 김창규 제천시장의 독단적 시 운영에 불만을 품고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그는 "시민혈세 말아먹고 행정도 모르는 김창규 시장 제천시민 다 죽는다!!"란 구호의 관짝시위와 함께 "시민 목소리 무시하고 갑질 외압 일삼는 김창규 시장 사퇴하라"는 조끼를 입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민원인 출입 불편 및 붉은 글씨를 게첨하고 관짝을 동원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퇴거명령을 요청했다.또한 정상적인 공무수행 방해,차량통행이 빈번한 구역내 안전사고 위험,을지훈련 등 국가중요 업무 추진에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사 경계선 밖으로 퇴거명령을 요청했다.그러나 한모씨는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시청사 건물 바깥이어서 상관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19일 제천시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따라서 제천시청 건물 밖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한모씨에 대해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집회신고를 낸 정당한 시위일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며,사람의 주거지나 건조물이 아니어서 퇴거불응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