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국민의힘은 구자근 간사를 비롯해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 등 18명에 불과하다.32명이 야당 위원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심의해왔으나,지난달 29일 거대 야당은 야당 단독으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는 정부의 증액된 예산 반영없이 무려 4조 1천억이 감액된 예산을 통과시켜 내년도 정부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당은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3000억원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감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무려 절반이 감액됐으며,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삭감됐다.

이외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으며,'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 416억원 중 229억원 감액됐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의결에 여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은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전횡을 성토했으며,"본회의 기간인 12월 10일까지는 예산 협상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위원은 "숫자만 채우고 의미가 없는 수를 허수라고 하는데, 예결위원을 허수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특활비를 삭감하니 속이 시원하냐"며 성토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거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일(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인데,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여야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또한 야당도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빠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정시한 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12월2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하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도 여러차례 있다.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24일,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21일에 의결돤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금일(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오는 10일 여야 합의를 통한 극적인 통과도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일(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며,강행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