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서>

지난 12월 3일 밤, 우리는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다. 거듭된 실정과 추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여론에 맞섰다. 이런 식의 계엄령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것이요, 후진국에서나 가능하다던 일반의 통념은 깨졌다.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과 법률은 무시되었고, 국회는 오히려 첫 번째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이러한 내란을 미수에 그치게 한 것은 누구인가? 잠자리에서 달려 나와 계엄군을 가로막은 시민들,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의회가 있었다. 차마 민주 시민을 해칠 수 없었던 병사들의 망설임이 있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의 각료들, 집권 여당은 어정쩡하게 내란을 방조하고 사실상 협조했다.

계엄이 불러온 혼란을 걷잡으려면 내란 세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이 첫째이며, 내란의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헌정의 중단이 없도록, 위대한 역사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백만이 넘는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들어 이를 응원했다. 이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면서 회유했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내놓은 지침을 따른 셈이다. 목숨을 걸고 내란을 가로막았던 이들, 밤잠을 잊고 애타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던 이들,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던 이들의 소망은 짓밟혔고, 그동안 윤석열의 폭정을 거들었던 세력이 정국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다시 나섰다.

이로써 정국의 혼란은 더해졌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지만, 지금 윤석열의 법률적 지위는 이전과 다름없다.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이며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 위험한 존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하나. 현직에 있는 내란 가담자들의 직위를 당장 해제하라.

하나.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관련자들을 당장 체포하라.

하나. 국회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이를 통과 시켜라.

2024년 12월 11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명대 교수 일동

강상준 권준식 권화숙 김기환 김미영 김삼력 김선권 김성연 김영근 김지연

김학범 김현구 김훈 문철 박미정 박재홍 박정용 서동민 성연창 송유정

안수찬 오진아 우현준 유용식 유은미 윤달환 윤용균 이근영 이동준 이성진

이재근 이재영 이정하 임강현 전명진 정기신 정용해 정은령 정지하 정해영

제정임 최수지 최자운 최재일 하성규 구완회(명예교수) 박경래(명예교수) 이동훈(명예교수) 임영훈(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