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14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한국정치 일정을 다시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되면서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된다.이는 9인 체제보다는 불완전한 상태로 국회는 신속하게 12월 안으로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통해 9인 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체들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지만 이는 국민을 헤깔리게 하는 보도로 결론은 명확히 임명권이 있다.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구성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또한 누가 임명했는지도 상세히 보도해 마치 국회처럼 세력대결에 의해 탄핵안이 심리될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헌재가 여성과 여성,남성과 남성의 동성결혼 문제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성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이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경우 등 이미 대통령 파면에 합당한 조건들이 판례로 정형화 돼 있기에 진보 보수 등의 성향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시기와 헌재의 판결시기 등을 놓고 속도전을 운운하는데 이 또한 거의 오보에 가깝다.헌재의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끝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며,대법원 판결도 남겨 놓고 있기에 사실상 속도전 경쟁은 무의미하다.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3일 비상계엄선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사면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꼴이 된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가 거의 8부능선이라도 봐도 무방할 것이다.국회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지 이번 헌재판결은 지난 두 번의 탄핵 판결보다 더 명료하고 확실한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탄핵안은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헌법학자의 주장을 사례로 들어 일부 매체들이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보도다.탄핵안은 넉넉히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직에서 파면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같은 해에 열릴 수 있다.이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데칼코마니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지난 2022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누가 대통령에 오르냐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정치적 환경에 휩쓸린 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며,두달 안으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해,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취임하게 된다.그렇다면 대통령은 5년 후인 2030년 임기가 끝나 그해 대통령선가 실시되며,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 임기는 4년으로 2030년에 끝나 같은 해에 역시 지방선거가 열리게 된다.이러한 정치일정을 고려해 헌재의 판결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일정이 너무도 묘하게 겹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인해 지난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일은 12월 14일이다.거의 같은 시기다.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인용결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으며,그로부터 두달 후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됐다.

이와 같은 일정을 참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도 3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내년 1월 말 설날 공휴일 일정도 고려하면 3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물론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그렇다면 4-5월에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된다.

5월에 대선이 열리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3월에 대통령선거,6월에 지방선거가 열려 2022년의 데자뷰가 되는 것이다.만약 4월에 대선이 실시되면,5년 후에는 2월 대선,6월 지선이 열리게 된다.

이제 조기대선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불과 4-5개월 후에는 전국에서 여야간 사활을 건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다.이는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더더욱 대통령 선거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역대 대통령선거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제천시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28,517표를 얻어 26,977표를 얻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1540표차로 이긴 적이 있다.그러나 제천단양을 합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진보후보가 보수후보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만약 내년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제천단양에서 처음으로 진보후보가 보수후보를 누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안철수,유승민,조원진 후보 등 보수후보의 난립으로 제천에서 어부지리성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여,내년 조기대선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41.1%,홍준표 후보 24%,안철수 후보 21.4%,유승민 후보 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보수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2.2%에 달해 앞으로 펼쳐질 2025년의 조기대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