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올해 3대 감사행정 중점과제 추진,"폴리 바겐 논란 일듯"

제천시가 올해 감사 행정의 변화를 추진한다. 추진 중점 사항으로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첫째 감사행정 혁신과 둘째 시민감사관제 운영, 세째 감사관용제도인 플리바겐 도입 등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행정 혁신을 통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전문 분야의 감사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다방면에서의 감사행정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참관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용 제도인 폴리바겐을 도입하여 행정상 과실이나 위법사항을 사전에 자진 신고하면 평소 업무자세 등을 감안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 때 참작할 계획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이와 같은 3대 중점 과제를 토대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의회사무국과 본청 그리고 읍,면,동을 비롯해 26개의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충북도의 종합감사는 5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11일간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행정 3대 추진 과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폴리바겐 제도로써

폴리 바게닝 (plea bargaining)이라고 칭하는 이 제도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법률적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화가 되어있지 않아 불법인 상태다.

따라서 제천시 감사팀에서 감사제도에 폴리 바게닝 (plea bargaining)를 도입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을 먼저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과실과 위법사항 본인의 위법 사항과 과실을 자인하면 감사에는 착수할 수 있어도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문제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감사관제도 또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한 참관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배심원제도를 일부 준용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혁신을 위한 의미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올해 실시될 예정인 26개의 피감사 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다.

❍ 감사대상 기관(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