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평가기준 등 도입완료 후 올해부터 성과 평가
저성과제 퇴출제 정비…'일반해고' 지침 준용해 적용키로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치권 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감안해 그동안 보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해에 제도 설계를 완료해 시범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년 말에 제도 도입을 완료했어야 했는데,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늦춰졌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준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