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2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안에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행정수도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해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그 공간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이전 계획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과 국회의사당·국회의원회관·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지원기관이 폭넓게 포함됐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