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텔 신축부지 부근에서 바라본 제2의림지 풍광

제천시 모산동 산3-2번지의 부지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천시에 제출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결처리한 사안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방승만)는 어제(28일) 민간사업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림유원지 내에 위치해 있는 원고의 이 사건(사건번호 11368호) 토지 위에다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제천시청)에게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조성 및 변경계획안을 피고가 부결처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익형량을 토대로 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 측이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부결처리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가 제2의림지와 의림지 사이에 위치해(있어) 녹지축에 해당되고 (호텔 건립이) 충령각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사건의 토지(모산동 산3-2번지)는 의림지와 제2의림지 사이에 위치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추구하는 행정이익이 중시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행정처분이 여러가지 이익형량을 토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추후 제천시와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통해 호텔를 건립하는 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제천시가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호텔건립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호텔건축을 불허했다며 제천시와 제천시장을 성토하는 여론몰이가 있었다.

특히 금년 1월15일에 있은 제천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간담회에서 제3산업단지 조성문제와 별개로 의회는 의림지호텔 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천시가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을 안해주고 있다며  집행부와 제천시장을 거세게 압박한 바 있다.

따라서 1월28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제천시가 패소한다면 제천시장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청주지방법원 현장에서 취재한 바 제천시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도 긴장한 빛이 역려했다. 그들은 호텔 건립건에 대해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호텔 건립건을 부결한 것은 의림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확신하나 혹 있을지 모를 법해석의 오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결과는 제천시가 수행한 공무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해당부지가 녹지축에 해당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행정이익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근규시장은 이미 2015년도 6월에 개최된 제230회 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림지 관광호텔건립 건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법인 행정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고,또한 자연녹지의 중요성과 의림지의 가치및 후손을 위한 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한다며 호텔 설립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당시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그러한 자연녹지 이외에 관광호텔 설립을 추진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며 부지도 의뢰하면 시가 직접 찾아서 알아봐 주겠다며 반대와 찬성의 변곡점이 어디인지를 구분하는 균형적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적 공세의 여론몰이가 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이번 판결로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 보다는 이근규시장이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밝혔듯이 민간사업자 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대안 마련에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가 의림지 환경보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민간사업자는 제2의림지 부근의 민간사업자 소유의 부지에다 호텔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변경해 제천시와 대체부지를 물색해 보고 적당한 부지가 발견된다면 제2의림지 부근의 민간사업자 소유의 부지와 대토작업을 고려해 보고 또한 자연 환경이 빼어난 제2의림지 호텔건립 추진 부지를 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서로 진솔한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상대를 공격하고 흠집내려는 접근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상대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려는 성숙한 모습들이 이번 의림지호텔 소송 결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