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초고령사회 대응 핵심 입법 성과, 국가 차원의 은퇴자 정책 제도화.

제천·단양‘전국 은퇴자 마을’거점 기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 이후 삶을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공식 편입한 첫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개별 사업이나 지자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은퇴자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태영 의원은 법안 발의 초기부터 은퇴자 문제를 주거·의료·돌봄·여가·일자리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단편적 복지 접근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입법 설계로 이어졌고, 그 결과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여야 공감대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은퇴자마을의 조성·운영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행력을 갖춘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닌, 향후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입법 완성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엄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은 은퇴자마을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자연환경과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 의료·관광 자원 등이 결합된 제천·단양은 향후 은퇴자마을 시범 또는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안 시행에 따라 은퇴자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복지·생활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인구 구조 개선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 인구의 안정적 정착은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