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국회의원예비후보 기호2번 장진호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세명대 하남캠퍼스 이전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위치변경승인 보류 그리고 올 5월 30일 새로운 입법기의 시작으로 박수현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재발의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남시 캠프콜번 미군공여지를 방문해 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은 덧붙여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여 이전저지를 위한 총체적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출신인 저의 힘으로 차기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이후 법사위에서 현재와 같이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소속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얼마전 2015. 12. 29.자로 공포되고 두 달 뒤인 올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29조 제2항을 신설해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28만여㎡ 면적인 하남시 캠프콜번 미군공여구역은 경기도지사가 해제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특조법 제29조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완화시키는 대신, 해제에 따른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협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따라서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특조법 제5조 제3항은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그린벨트 해제고시로부터 2년 이내 미착공시에는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하남시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해제되어 무산되고, 국토부와 하남시 실무자 간 사전협의에 따라 결정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면수정되어 국토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로도 홍역을 치러, 국통교통부와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환경단체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규제완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하남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은 크게 어렵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결국 미군공여지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더라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들의 반발까지 고려하면 해제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세명대 제2캠퍼스가 착공되지 못할 개연성도 큽니다. 실제로 하남시의 자체분석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5월 30일 세명대의 이전을 원천차단할 현재의 개정법률안이 폐기되더라도 교육부의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계속 보류된다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차기 국회에서의 개정법률안 재발의를 추진하고 또한 법사위에 소속해 법사위 통과를 관철할 것이며, 설사 교육부의 승인이 이루어져 재발의가 무의미해 지더라도, 약속드린 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해 하남시 미군공여지 그린벨트해제문제에 대하여 수도권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완화철폐 주장을 국회에 전파하고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한 비수도권지역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명대 하남이전을 또 다른 차원에서 봉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