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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 제천인터넷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 복사 후 살포’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오늘 제천 뉴스저널에서는 오늘자 기사에서 ‘모 예비후보에 대한 충북경찰청의 선거법 위한 혐의 조사’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제천 인터넷뉴스 보도는 지난 2. 29일 충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복사해 살포한 의혹에 대해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신문 등 언론 보도내용을 불법으로 배부 또는 살포하는 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후보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된 기사를 복사해서 불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천뉴스저널 보도는 “제천·단양의 모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 했으며 피내사자 신분 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 제천시민들과 단양군민들이 이번 선거의 불·탈법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향후 지방선거 공천보장 설 등을 내세워 줄 세우기, 편 가르기 등 구태정치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어떤 불·탈법을 하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행태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제천시민과 단양군민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고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치개혁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서 시작된다. 불법과 탈법선거로는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지역통합을 이룰 수 없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선관위와 경찰당국은 이번 불법 홍보물 배부 사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제천·단양의 모든 예비후보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우리 양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6. 3. 2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 인 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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