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표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제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3대 기준인 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가운데,평균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취지는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지만 이는 빈대(난개발)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게 측량업체나,설계업체,중장비업체 등 관련업계의 공통된 중론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임야를 보유한 시민이나 제천시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의 70%가 산지다.

제천시도 시내권을 벗어나면 봉양읍을 비롯해 백운,금성,청풍,송학면 등이 온통 산지다.산을 일정부분 개발하지 않고는 전원주택,콘도,연수원 펜션,호텔 등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김대순 의원이 개정발의한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산지개발에 있어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조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 6항에서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25도로 규정한 경사도 조건을 20도 이하로 낮춰 조건을 강화할 경우 대표적 악산지역인 제천의 개발행위는 심대한 타격을 받아 관광산업은 물론이며,지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사도가 90도의 직각인 산지에서는 아무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가능토록 했으며, 경사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제천시의 현 조례대로 경사도 25도인 산지에서는 펜션,전원주택,호텔 ,콘도 등의 건립이 가능하지만 이 조건을 경사도 20도 이하로 낮추면 그만큼 평지에 가까운 산지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평균 경사도가 25도인 산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0도를 평지라 생각하면,이해가 빠를 것이다.20도는 25도에 비해 그만큼 경사도가 낮은 것이며,25도 30도는 경사도가 높은 것이다. 경사도 25도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것을 경사도를 20도로 낮추면 25도인 산지는 맹지나 다름없어 시민들의 심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조례개정을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충북에서 청주가 유일하게 산지 경사도를 20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주지역이 대부분 평지이고 민둥산이라 이 조건은 제천의 25도 조건보다 훨씬 규제가 완화된 조건"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의회는 애당초 15도로 규정을 강화하려 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20도로 조건을 낮춘 것"이란 사실도 전했다

기자가 살펴본 충주,단양,영월,괴산,음성,진천 등 충북의 전지역과 영월 등은 모두 산지개발 경사도를 25도 이하나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대순 의원이 이러한 주변의 현실과 제천의 악산지형의 특성을 무시한 채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한 것은 토목건설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부족한데서 발생한 설익은 의정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경사도를 낮춰 난개발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산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 더 조건을 강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일 기자와 만난 한 설계업체 관계자는 "청량리~제천 고속열차 개통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자들이 전원주택,호텔,펜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제천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의정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청량리~제천 고속열차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1시간 대로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설익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불만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산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렇지 자신의 소유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이 경사도 규제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귀촌인과 투자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심한 제천에 누가 정착하며 선뜻 투자를 하겠는가?

한 시민은 SNS에 "개발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목구멍들이 포도청이 아니라 목메달기 직전이며,거의 모든 지자체가 개발행위 경사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유독 제천시만 없는 조례를 만들어 18도 미만만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제천지역은 산림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곳이 많은데 개발업자.인허가업체 중장비업체.일용노동자 토지주들은 다 죽어나가게 된다"며,김대순 의원의 설익은 조례 발의를 강하게 성토했다.

지방의회의 조례는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섣부른 조례개정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