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제천시의회가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2017년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위탁금 예산의 일부인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편성이 현재로써는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러한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사업을 운용할 인력이 없는 유령위원회로 전락돼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2010년 위원회가 먼저 설립되고 이어 2011년에 지원 조례(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송만배 전 문화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보다 먼저 송만배 문화원장 시절 제천시문화원 내에 축제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별도의 기구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축제위원회는 해산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이 넘게 문화원장 자리를 지킨 송 원장이 퇴임 후인 2011년 바로 제천시문화예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애초부터 변화하는 문화 예술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래의 설립 목적을 뛰어넘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위원회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왔다.

2011년 관련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설립을 지원한 제천시의회가 2016년도 이르러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그 표면적 이유로 "위원회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점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태동의 한계성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인설관(爲人設官)의 문제는 민선6기 이근규시장에 이르러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 원미란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공채라는 형식 요건을 갖췄지만 이솝우화의 두루미와 여우의 식사초대 이야기처럼 애초부터 먹기 불편한 그릇에 식사를 담아 내놓 듯 지원요건을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요건으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제천뉴스저널도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 사무처장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들이 급기야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로 이어진 주된 원인이었다고 평하고 싶다.

기자도 취재차 몇차례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직원 1명만 마주한 경우와 문이 닺힌적을 경함한 바 있다.

전임 위원장 사임건과 관련해 그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끝끝내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제천시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당시 기자의 질문(위원장 사퇴 이유)에 사무처장에게 물어 보라는 황당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으며 당시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기자의 정보 공개청구 목록에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연간 운영비 지출 세부 내역서와 각종 축제 경비 지출 내역서 그리고 연예인 섭외시 경비 지출 내역과 계약서 등이 포함될 정도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기관 중 우선 순위에 있었다.

이번 제천시의회가 그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언론에 공개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자는 한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사업비가 4억 6천70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1천5백만원이라는 의회의 지적은 그 방점이 과도한 운영비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비가 생각 보다 적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자료제출을 통해 검증할 일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을 일이다.

기자는 작년 박달가요제 전 과정을 취재한 바 있다.

행사 준비뿐만 아니라 행사 종료 후에도 챙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참가한 관계자들을 환송하며 이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준비하는 등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머슴같은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늦도록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 했으며,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쉬워도 고충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자도 끝까지 현장에 있었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축제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제천시문화예술과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은 단순하고 안일한 발상이다.

그럴러면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엇하러 만들었는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영상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국제음악영화제조직위원회 등의 기구와 시민회관,의림지다목적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건물의 민간위탁동의안과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우지 않아도 건물은 없어지지 않으며,집행부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공무원도 사업을 안하면 그만일뿐 어떤 신변의 변화도 없다.

그러나 영상위회와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기구는 다르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 관련 예산을 수립할 수 없어 사실상 해체되거나 와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지원 조례가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며 직원들의 신분이 하루 아침에 박탈되며 정관 또한 유명무실하게 되며 이사장을 겸임한 제천시장의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의회의 무소불위의 힘은 제도적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문고리만 잡아 흔들어도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다.

조례설치의 목적을 뛰어 넘는 행동을 의회 스스로가 스스럼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힘이며 잘못된 제도요 관행일 것이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야 하며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조례도 보완해야 마땅하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의 감사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조례정비가 먼저이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원 조례까지 마련된 사업집행 위원회가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 된다면 그러한 도시가 제대로된 도시라 할 수 있겠는가 ? 촌장이 입법,사법,행정권을 지닌 씨족사회에 불과할 것이며,무슨 자연부락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제천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사람이 잘못 되었다면 교체해야 마땅하며,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원회 자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자는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바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상임위에서 공개토론 없이 표결없이 정회시간에 모여 결정하고 공표하면 그만인 것인가? 그것을 소위 공부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구분해 어물쩡 넘길 일인가?

제천시의회의 절차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2010년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위인설관의 시비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돠어 실립된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가 2011년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킨 이유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통과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솝우화에 비유될 정도로 사무처장 채용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에 대해 제대로된 검증이나 감사를 벌인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검증과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위원회의 미래에 대해 공개토론을 거쳐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은 재고(再考)되어야 하며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은 의회가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를 무시함으로써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싫다고 위원회를 싫어하며 위원회를 공중분해시키는 일은 과거 유신시대나,권위정권 때나 있었던 일인 것이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원에 이관할 것인지 제천시 문화예술과에 맡길 것인지, 또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도 개선 속에 지금의 문화예술위원회가 계속 맡을 것인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문고리를 흔들어 집을 내려 앉히려는 제천시의회와 사태가 이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제천시와 스스로 투명성 제고(提高)에 소홀하며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모두 제천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문화재단을 만들려 해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공중분해 된다면 영상위원회 하나만 통폐합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제천시가 무슨 자연부락이며 원시시대의 씨족사회인가?

하루 아침에 중요한 기관이 소멸되고 생성되고 하는 그러한 봉건사회의 수준 밖에 제천이 안되는 것인지 11월의 늦가을 기자의 자괴감은 깊어만 간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