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제천시의회의 무려 144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2017년도 시정 살림살이인 예산안 삭감을 사실상 "정치적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싶다.
이러한 표현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엄한 질타다.
제천과 같은 살림살이 규모에서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을 삭감한 곳은 제천시의회가 유일무이하다.
충주,원주를 돌아봐도 그렇고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이렇게 100억 이상의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한 곳은 오직 제천시 한곳으로 전국적으로 미증유의 사례다.
더군다나 충북도의회도 요즘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제천시와 비교할 수 없는 3조8천억원에 이르는 충북도 예산 가운데 불과 45억원만 삭감했다.
참으로 제천시의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시의회에 대해 언론이 준엄한 질타를 해야함에도 꿀먹은 벙어리다.
의회의 꿀이 얼마나 달콤하기에 이렇듯 무자비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 신세로 전락했는지 모르겠다. 뭐라 한마디는 해야겠는데 입에 꿀을 머금었으니 우물우물 뭐라고 몇마디만 하고 그 소임을 다한 것처럼 그치고마는 작금의 행태는 제천시의회와 초록이 동색인 것이다.
3조8천억원에 이르는 충북도 예산에서 불과 45억만 삭감한 도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밥통인 것이며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6천억에 불과한 예산안 중 무려 144억을 칼질한 제천시의원들은 똑똑하고 노력하며 시민을 위하는 현명한 의원인 것인가?
3조8천억원에서 45억원만 삭감해도 충북도는 어렵다고 난리인데 144억을 칼질 당한 제천시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아연실색할 노릇이며 기가막힐 노릇일 것이다.
이는 작년도의 100억대에 이르는 예산 삭감보다 질이 훨씬 나쁜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고 싶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연필이나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살피고 또 살폈다고 제대로된 예산심사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일까?
기자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청풍모노레일의 "표의전쟁"을 현장 취재했다.
물론 현장관계자와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모노레일(승용대차)의 교체는 이용 고객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순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표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주말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지 현장 한번 나가지 않은 시의원들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용대차 구입비(노후대체) 300,000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순차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승용대차를 차례대로 교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교체시기가 밀리면 도미노 현상처럼 승용대차 노후화가 지속돼 더욱더 많은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용대차 인버터 구입비 24,0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물론 에산을 삭감했다고 내년부터 당장 운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케이블카 공사로 운행이 불투명한 점이 있지만 새로운 승용대차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를 고려하고 시험운행까지를 고려하면 예산을 세워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제천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CCTV 및 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저화질카메라 노후교체비(회전형 CCTV 카메라) 200,000천원 중 80,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저화질 카메라 노후교체비 (고정형 CCTV 카메라)190,000천원 중 65,000천원도 삭감했다.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 예산도 삭감했다.
2017한방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해외 관람객 유치 여비 10,000천원도 전액 칼질했으며, 엑스포 관련 외빈초청 비용 80,000천원도 역시 전액 삭감했다.
엑스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한방엑스포공원 제초 및 조경수 전정공사 비용과 한방엑스포공원 데크 보수 및 오일스텐공사 비용도 역시 일부 칼질을 했다.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오며 시민들의 교양증진에 일익을 담당했던 한방교양강좌 예산 49,400천원도 전액 삭감해 한방교양강좌는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금수산 전국마라톤대회 비용 38,0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체육진흥과는 무더기 예산삭감으로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고 말았다.
제천시청 소속 운동 선수들의 운영비는 거의 모두 칼질을 했다. 제천시가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지를 의심케할 정도다.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는 손댈 생각도 못한 새마을단체지원 비용인 새마을회 운영비도 10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삭감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연말) 예산 20,000천원도 5,000천원이나 삭감했다.
이밖에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비인 청소년문화의집 집기비품 구입 등에 꼭 필요한 예산 200,0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노인활동 지원 비용인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비 54,5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제천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비용 역시 100,000천원 모두를 삭감했다.
사실상 "정치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7개 읍면동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 51,0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사실상 시장의 대시민 접촉 수단의 싹을 자르려는 저의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 민선 1기,2기,3기,4기,5기 동안 이러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김꽃임 의원은 5분자유발언까지 하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기자는 집행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양식으로 판단해보건대 충북도 예산인 3조8천억원 중 45억을 삭감한 충북도의원들이 제천시의회의 이러한 140억대의 예산삭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뿐이다.
또한 인근 충주시,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제천시의회의 이러한 모습을 열정이 넘쳐나는 위민애민의 의정활동이라 평가할지도 궁금할뿐이다.
140억대의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다 열거하기 힘들정도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바구니 구입비용 4,000천원도 전액 삭감했다.곳간을 풀어 지역경기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예산마저 칼질을 한 것이다.
도심하천(하소천,장평천,고암 천,미당천) 환경정비사업비, 가로수 유지관리비(원뜰~시청간, 장락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비용 등도 전액 삭감했거나 일부 삭감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마구잡이식 삭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원주시가 1조 예산시대를 열었다. 추경예산 편성까지 포함하면 약 1조1천억원에 이른다. 1조 예산의 원주에서 만약 1백40억대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제천시 예산의 약 두배인 1조 예산의 원주시는 2016년도 기준 36억 정도의 예산 삭감만 이뤄졌다.
원주시와 충주시 충북도의 사례를 살펴봐도 제천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정도를 넘어섰다.
마구잡이식 예산삭감을 일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것은 시민에 대한 언론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제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적절히 편성 되도록 상호 견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렇듯 무참히 칼질을 하면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일뿐이다.
사실 쓸데없는 예산이란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일까? 급하고 안급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편성된 예산은 나름대로 기획예산 담당공무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열심히 할 일이 따로 있지 예산삭감에만 목을 메는 제천시의회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위는 제천시의회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자승자박의 행위가 될 것이다.
기자는 상식과 양식 형평성이란 균형추를 가지고 제천시보다 살림살이가 큰 충주시와 원주시 그리고 충청북도 예산을 살펴보았다.
충주시와 원주시라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곳의 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원들이 아닐까?
집행부가 일은 하게 해줘야지 예산으로 손발을 묶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7대 의회를 제외한 지난 의회에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왜 유독 지금의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기자는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의 답을 듣고 싶다.
끝으로 송광호 전 의원이 일부 시의원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한 면회객에 했다는 "(내가) 이럴려고 (이들에게) 공천줬나...!"라는 말이 기자의 귓가를 울린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