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클러스터 문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제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의원 발의안인 창작클러스터 예산과 관련된 수정동의안을 부결하자 충북도는 제천시에서는 더이상 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천군을 창작클러스터 사업 예정지로 잠정 확정한 바 있으며 제천뉴스저널은 이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제천시의회의 24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안 부결은 본회의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이 다수의 의회 관련 관계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본회의 표결없이 이루어진 수정안 부결 발표는 원천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제천시는 이를 충청북도에 즉각보고하고 진천으로의 추진을 잠정 보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 재의요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이미 부결처리한 안건을 재심의 상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황망한 사태를 맞닥뜨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눈을 통해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을 불러일으킨 자세한 배경을 살펴보자.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은 현미경으로 미세먼지를 들여다보듯 집행부의 잘못 특히 절차상의 소소한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소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전체적인 행정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듯한 방향으로 몰고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정작 의회의 잘못에는 너무도 관대하며 의원들의 모든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의정활동인양 강변하고 포장한다는데 더더욱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지난 20일 제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동은 제천시의회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회의규칙마저 송두리째 어기는 황망한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일까지 야기하고 만 것이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시행 2016.03.18.) 제31조 1항 안건심의 규칙에서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칙 2항에서는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라고 규정하며 의원 수정안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김동식 의원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규정을 준수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문 의장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창작클러스터 예산과 관련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심의 대상임을 선포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1항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김동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김꽃임 의원과의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쳤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규칙을 따랐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제31조 1항의 "표결한다" 규정을 어기는 황망한 일을 행하고 만 것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김 의장이 표결 상정 등 표결 처리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부결을 선포하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정회 시간 동안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본회의장을 내버려두고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 형식을 발려 표결하는 황당한 촌극을 연출하고 만 것이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지난 10월 18일(화)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발의안이 본의회 표결끝에 가결되었기에 이번에도 가결될 것을 염려하여 어떡하든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한 본회의장 보다 의장실과 의원간담회 형식을 빌리는 꼼수를 쓴 것이다.

시민을 배신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이러한 암수를 제안한 의원이 누구인지 김정문 의장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의장이 밝히지 못할 경우 응당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는  "표결할 때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본)회의장에 없었기에  의원간담회 표결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창작클러스터 관련 105억 예산안의 수정발의안은 부결된 것이 아닌 것이다.

언론도 전인미답의 오보를 생산하고 만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 제7대 의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제천의회사와 제천정치사 그리고 제천언론사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물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이러한 오욕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는 가운데 제천의 정치도 제천시의회도 지역언론도 비로소 시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 재의요구를 떠나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장은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창작클러스터를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강박증이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잉태하고 만 것이다.

특히 김꽃임 의원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예결위에서 동료의원에게 "공부좀하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는 동료의원에게 책을 꺼내들며 공부 운운하는 추태를 보이는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그러한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은 자칫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파고들면서 제천시의회가 제정한 회의규칙을 어겨가며 창작클러스터 부결에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제천시의회가 규칙을 어겨가며 창작클러스터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킨 책임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자는 임시회를 다시 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결과는 중요치 않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 바른 지적을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일 것이다.



기자는 22일 한장의 사진을 올렸다. 144억원에 이르는 제천시 새해예산과 105억원에 이르는 창작클러스터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되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가운데쯤에 이근덕 의사국장이 있었다. 건전한 상식과 양식의 토대위에서 기사를 써온 기자로서 의사국장의 퇴임 기념촬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질타가 섞인 기사를 올린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인 의사국장의 처신에 문제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임을 축하하는 기념촬영이라면 당연히 시장 부시장과 국장 그리고 적어도 담당관들은 같이 촬영해야 격에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 (20일) 분위기는 도저히 사진촬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의사국장 이전에 제천시 공무원이며 제천시민인 것이다.또한 이 국장은 의회에서 발령낸 공직자가 아닌 것이다.



그날 제천시의 분위기는 초상집을 방불케할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였다. 상가집이나 애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법은 없다.

선출직 공직자도 제천시에서 임명한 공무원도 사려깊지 못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날 수정동의안 부결 처리에 위중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의사국장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도 사진을 올리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듯 기자는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에 개인적 친분을 뛰어 넘어 한장의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좋은 대통령을 모셨다면 비서실장 퇴임이 이렇듯 불명예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제천시의회였다면 기념촬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 퇴임을 기념하는 것에 방점을 두려는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약 144억원의 예산과 105억원의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된 직후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을 편파적이며 악의적 보도로 몰고간다면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실과장들이 같이 어울려 기념촬영할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본다. 

지금 제천시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이 깍인 한 지자체가 야단법석의 사태를 맞고 있다. 그 지자체의 새해 예산규모는 1조 800억에 달한다. 삭감액은 90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그 도시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법석이다.

시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연일 의회의 부당한 행위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십지포화 수준인 것이다.

제천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다. 결국 제천은 우물안 개구리이며 패거리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어서 기자의눈을 통해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제천의 참담한 현실을 시민들께 바르게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의원의 수정안 발의는 반드시 표결로 그 가부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표결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의장실과 의원간담회 형식을 빌려 표결하는 것은 공의회(公議會)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발상인 것이다. 부끄러워도 다시 의사봉을 잡고 제천시의회가 시민들께 진정한 사죄를 하기를 촉구한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