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변호인단의 도에 지나친 변론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증인 신문 태도는 1월 3일 4차공판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문제점으로 대두되 왔다.

증인 몰아세우기와 반복적 질문, 모호한 신문과 신문시간 오버 ,고압적 태도( 증언을 경청하고 증인을 배려하려는 소양 부족 )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인단의 신문(訊問) 태도는 급기야 1월 4일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배모씨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증인이 일관되게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음에도 경찰 조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 질문과 증인 몰아세우기를 거듭하다 급기야 재판장이 나서는 사태까지 야기하고 말았으며, 또다른 증인에게는 증인이 대답할 수 없는 신문(訊問)을 이어가려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어제(5일) 출석한 국가기관인 충북선관위 직원에게도 무례하고 도에 지나친 신문(訊問)을 이어가 빈축을 샀으며,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관위 직원도 기자 앞에서 변호인단의 신문(訊問) 태도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충북선관위가 권석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의 정당성과 권위를 무시한 채 울산건설업자 권모씨의 증언과 권석창 의원의 증언만을 앞세우며 부당한 점을 부각시키려다 오히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선괸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 건설업자 권모씨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해 증언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월 4일 제천지원에 출석한 바 있는 홍모 증인과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A모씨의 증언은 90%가 넘는 신뢰성이 있다며, 반격을 당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공직선거법 113조의 후보가 되려는 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한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후보가 되려는자의 모호성을 부각시켜 권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음식물 제공과 당원모집 등의 불법 선거운동 )을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5일 출석한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후보가 되려는자의 기준을 묻기도 했다. 권 의원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있고 불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이 행한 행위이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없는 시기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꾸준히 펴고 있다.

그러면서 송광호 의원의 1심 2심 3심 판결 시기를 재판장에게 전하며 권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시기는 송 의원의 최종 유죄가 확정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 의원이 출마할 생각이 없이 행한 통상적이며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방청객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에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는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에 잘 나타나 있다.

출마하지 않더라도 기부행위 등의 범법 사실이 확정되면 처벌받는 현실에서 하물며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권석창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후보자가 돠려는 자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견강부회나 다름없는 법률의 자의적 해석일 것이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도 있다.

2014년 2월 27일 권오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비추어 보면 권석창 의원측 변호인단의 법률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자가 발전식 해석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2016년 8월 경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권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 또한 견강부회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법원의 취지는 정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해주려는 것이지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까지를 보호해주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권 시장 사례는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국한된 것이며 권 의원처럼 돈을 써가며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고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명백한 불법 사례까지를 보장해주려는 취지가 아님은 너무도 명확한 것이며 일반상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0대 국회 김성원 의원 등 22인이 발의해 2016. 10. 19일 안전행정위원회 회부된 후 2016. 11. 22일에 법사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법원 판례(2016년 8월 권선택 시장 사례)의 취지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금권선거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돈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의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어떤 경우라도 법리 논쟁 대상도 아닌 것이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바로 확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사실이 없을 경우는 '후보자가 돠려는 자'의 모호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도 있으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 위법 사실이 명확할 경우는  바로 '후보자가 돠려는 자'로 특정되는 것이다.

끝으로 권석창 의원이 국가공무원이던 시절 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5항에서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권석창 의원측 변호인단은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유 등은 소극적 행위로 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1월 5일 재판부는 급기야 권 의원 변호인단을 향해 그런 주장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인지 변호인단의 자체 주장인 것인지 따져 물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주장이란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주장이 아닌 판례를 찾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5항의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권유" 가 소극적이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을 것이다.

단순한 권유마저도 처벌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는 "권유"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권의원측 변호인단이 제천 시민들과 방청객들 그리고 재판부와 기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최종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단과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법이 하는 것이며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공명정대한 법원이 하는 것이다.

권석창 의원 측 변호인단이 보다 더 분발하여 재판부도 기자도 탄복할 변론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린다.

방청석에 모인 방청객의 눈과 기자의 눈만이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이번 재판을 제천단양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바른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유념하시길 당부드리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