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천시 예산 관련 공청회가 지난 금요일(17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의 주관자는 제천시의회 홍석용.김꽃임 의원이었다.

우리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앞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는 주민참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자나 대의기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예산에 대한 원안 의결이나 예산 삭감 기능만 있는 것이다. 예산증액 기능도 없다.

따라서 예산에 관한 주민참여형 공청회는 시의원들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편성과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제천시의회도 할 수 없는데 홍석용.김꽃임 의원이 한다는 것은 과욕을 넘어선 상식과 양식의 문제인 것이다.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수준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홍석용,김꽃임 의원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로써 절차와 과정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이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들 두 의원을 제외한 11명 의원들의 개별 의결권이 존중되는 대의민주제 아래에서 이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반영할 수 있겠는가? 구조적 한계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의 비근한 사례를 참고해 보자.

만약 홍석용 김꽃임 의원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개최하고자 했다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나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 문제 등 현안과 이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예산심의 때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 시키거나 삭감하는데 자신들의 한표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수준 정도가 맞는 일일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부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정책 공청회마저도 반드시 제천시의회 전체의 합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민선6기 자치단체장과 제천시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되는 것이다.제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예산 공청회는 집행부의 고유 영역인 것이다.

이는 다시 강조하지만 상식과 양식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제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홍석용,김꽃임의원 등이 공청회를 여는 등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다.

이렇듯 예산에 관해 그것도 회기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나 특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 등이 모두 시의적절성(時宜適切性)  등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돈키호테식 시도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144억의 예산을 이미 삭감해놓고 또한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이미 무산시켜놓고 그것도 회기중에 공청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번 예산 관련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부의원들의 소양 부족과 과욕이 창작클러스터 사업 무산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액 예산삭감이라는 참상을 불러온 것이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특히 김꽃임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영역과 권한 차이에 대한 개념정리 등 공부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홍석용,김꽃임 의원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양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다면,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인 가선거구(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와 다선거구(중앙동, 용두동, 영서동)의 현안 문제를 먼저 챙기며 가.다선거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려는 공청회를 먼저 개최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기자는 절차와 과정상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면서 금요일(17일) 열린 공청회를 간략히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려한 대로 예산삭감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한 제천시의회를 성토했으며,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북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데 왜 (제천시의회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했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역시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두 의원에 대한 대표성을 따져 물었으며 심지어는 인기 관리용으로 토론회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다소 민망한 지적도 이어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120억대에 이르며 부천영화제도 30억대에 이르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우리나라 4대 영화제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가장 적은 20억대의 예산에 불과한데도 올해 무려 7억 5천만원이나 예산을 삭감당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온전히 치를 수 없다며 의회의 부당한 처사를 성토했다.

제천시체육회 관계자도 32억이나 예산이 깍여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17일의 공청회에서는 참석자의 대부분이 의회를 성토했다.

17일 방영된 공중파 방송인 KBS, SBS 8시 충북뉴스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 예산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었음을 숨김없이 보도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절규에 가까운 항의를 쏟아냈다.

사진-17일 토론회에서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설업체 관계자

제천의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인데 200억대에 이르는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의회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건설경기가 있어야 주유소를 이용해 기름도 넣고 밥도 사먹고 차량도 수리하며 지역경기에 일조할 수 있는데, 있는 사업마저 포기하는 제천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꽃임 의원은 이에 대헤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접근보다는 17일 토론회에서 또 공부 이야기를 꺼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자신이 공부 많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관련 발언을 들으며 기자는 참으로 황당했으며,양식에 문제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급기야 질의하던 건설업체 관계자는 김 의원을 향해 무슨 공부을 얼마나 한다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한 이해권 문화원장은 (토론회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토론회를 할려면 작년 9-10월 경에 본예산 심의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뒷다리 긁는 격"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민선6기 이근규 시장도 의병유족회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말로만 그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제천의병 묘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천시의회가 의병묘소 벌초 예산도 깍았다며 질책했다.

그러나 홍석용 김꽃임 의원은 겸손하지 못했다.자신들의 주장만을 강변했지 유감과 사과 표명 한번 없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다"란 캐치프레이즈는 비유하자면 미끼상품에 불과했다.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변화를 기대했지만 역시 듣기보다는 합리화와 변명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였다.

시민들의 여론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다.이점을 잊어서는 인되는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과 13명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일년에 수백번 만들어진다고 한들 17일의 자리처럼 시민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관철시키려 한다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의원에게 듣다" 또는"의원들 (시민들) 교육시키다" 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두 의원은 정치적으로 위기다.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자리에서 설명과 설득보다는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바랬더라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17일 토론회는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양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제천시의회가 여야를 초월해 10대 2나 11대 2로 분화되는 정치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꽃임 의원 탈당과 시점이 묘하게 맞아 떨어져 열린 이번 토론회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 제천시의원들의 불만은 상상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두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동기의 순수성과 진행하는 의원들의 도덕성과 양식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모두 구두선이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끝으로 두 의원을 비롯해 제천의 정치인들에게 기자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시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기 전에 먼저 들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2월17일 두 의원이 내걸은 "시민의 시민에 위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다"란 타이틀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을 것이다.

과연 토론회에 시민들은 있었는가?

과연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자세의 변화 없이는, 또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듣고 배우려는 자세 변화 없이는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것이란 토론회의 깨달음을 기자는 절실하게 전해드리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