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제250회 임시회를 지난달 마쳤다. 제250회 임시회는 2월 추경예산안 의결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젖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6,386억원에서 774억원을 증액한 7,16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조기에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기추경을 편성했고,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유례없는 조기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이 우리지역에 조속히 투자되어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는 제천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제천시내 주요 소방도로개설 등 적지않은 건설사업이 포함됐으며, 추경 증액분도 774억원에 이르러 당초 예산과 함께 동절기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발주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추경은 김정문 의장을 비롯한 제천시의회 여러 의원들이 민의를 받들려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또한 그동안 물밑에서 애쓴 성명중 전 의장의 노고도 간과할 수 없다.
성 전의장은 2월 추경을 위해 이근규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는 특히 이근규 시장의 통큰 결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정치로 가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발씩 양보하자는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인 것이다.
먼저 창작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이근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철회를 주문했다. 이미 어쨌든 진천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소득없는 재의에 매달리지 말고 통크게 재의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의 재의 보류라는 어정쩡한 상태를 종식시키고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건도 원점에서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근규 시장은 처음에는 원칙을 고수하며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법의 판단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실익도 없는 명분에 매달리기 보다 성 전 의장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제천시와 제천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이근규 시장은 고민끝에 김정문 의장을 만나 서로 상생협력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라 판단하고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건을 모두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2월 조기 추경 통과로 화답했다.
이처럼 제250회 임시회의 2월 추경 통과는 나름 그 의미가 크디고 할 수 있다.
약 144억에 이르는 예산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처럼 시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이 되살아났으며,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아카데미 관련 예산도 다시 살아났다,특히 여성단체 관련 예산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800만원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체육회 관련 예산도 역시 부활했다.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와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등의 예산이 다시 살아났으며 한방바이오재단,명품가로수길,관광협의회 관련 예산 또한 부활했다.
이번 추경에는 약 80여건에 이르는 각종 하도급 관련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본 예산의 90여건에 이르는 건설 관련 예산과 함께 약 170여건에 이르는 각종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돼 지역 건설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수 김호경 박은영 의원 등 소위 온건파라는 비둘기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덕희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김동식 부의장과 양순경, 주영숙,조덕희 의원 등 역시 온건파들이 자유한국당 비둘기파 의원들과 협치(協治)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양날의 검을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파로 분류되는 김꽃임 의원의 탈당은 오히여 자유한국당 소속 비둘기파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비둘기파 의원들의 결속을 가져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문 의장과 성명중 전 의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이 실존하는 7명의 온건파 의원들의 뜻을 받들 경우 제천시의회는 절대 다수인 10명의 의원들이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합을 통해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협력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김정문 의징과 성명중 전 의장의 투톱체제가 남은 기간 동안 제천시의회의 실질적 구심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제천시의회는 봄에는 집행부 관계자들과도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시지탄의 아쉬움도 있지만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으로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제천시와 제천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줄 때 제천시의회에 드리운 먹구름이 조금은 걷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제천시의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성명중 전 의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포전리 화식한우 사건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 모든 관련 혐의에서 벗어났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드리워져 있는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정치력을 통해 집행부와 상생 협력의 길로 나가는 동시에 적절한 견제의 칼도 휘두르는 양날의 검을 사용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철저히 민생행보에 나서서,시민들의 질타도 받아들이며 진정성 있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행사에는 되도록 빠잠없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가 공을 들인 2월 추경은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제천뉴스저널이 여성단체의 위상을 고려해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의 관련 예산을 부활시킴으로써 여성단체의 위상을 강화시켜준 것은 여협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본분이다.
그러나 약 6천억의 예산 가운데 약 144억 삭감은 약 2%에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집행부 각 부서가 유기적이이며 독립적인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총액대비로만 삭감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아예 어떤 부서는 어떤 사업은 예산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아 존재감의 상실과 함께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제천시체육회,한방바이오진흥재단,제천시관광협의회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추경에서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각 단체가 본연의 사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다행스로운 일로 판단된다.
기자는 끝으로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마지막으로 짚고 싶다.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진천에서 하느냐 제천에서 하느냐는 천양지차다.
제천은 사업지 부근에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호반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으며 청풍호벚꽃축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제천의 유서 깊은 점말동굴과 의림지 그리고 제쳔의병 배론성지 정방사 등과 어우러진 스토리텔링과 함께 금수산 월악산 등의 명소를 통해 문인들을 흡인할 수 있으며 청풍호모노레일과 청풍호케이블카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창작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천은 실패할 확율도 상존하지만 제천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제천뉴스저널이 일부 시의원에 대해 다소 비핀적인 이유는 이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으며 획일적이기 때문이다.
창작클러스터 무산에 대해 반대한 일부 의원들 가운데 그래도 아쉬움을 표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강성파였던 일부 의원은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보다도 자신의 아집을 더 신봉하는 것이다.
무산 전에 시민공청회라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이 무산으로 모아져 무산시켰으면 그나마 덜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시민공청회를 열었다면 과연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아예 시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킨 행위에 대해 자성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지지를 보낼리는 만무할 것이다.
기자는 창작클러스터 효시인 만해마을 사례를 너무나 잘알고 있다 만해마을도 여러차례 가보았다.
만해마을은 철저히 실패했다. 모텔식으로 건물을 지어 (문인들에게) 여관방에 달세주는 꼴이었다.
급기야 용도를 바꿔 연수원으로 할용하면서 활로를 다시 찾기도 했다.
제천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독립된 별채식으로 설계됐으며 한옥지붕 사용 등 충분히 미관을 고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문인들을 흡인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최적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는 또한 영월 책박물관을 잊을 수 없다. 지금은 영월을 떠나 전라도 완주에 정착했지만 이러한 책박물관이 창작클러스터에 들어선다면 제천창작클러스터는 전국적인 각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단양군 금수산 자락에 13만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을 보유한 새한서점이라는 산골책방이 있다.
서점을 운영하는 대표는 제천 송학면 출신이다. 장소를 못구해 단양까지 흘러간 것이다.
만약 이 서점이 창작클러스터에 옮겨온다면 문인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제천창작클러스터는 새로운 인문학의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운영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위탁운영의 경쟁률을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는 한방생명과학관 위탁운영도 위탁운영하려는 업체가 있는데 제천창작클러스터는 운영비 한푼 걱정없이 운영될 수 있으며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운영비 적자타령만 앞세워 사업을 무산시킨 몇몇 의원들이 아직도 자성은 커녕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
식견과 경륜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자기 성찰과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배우고 들으려는 끊임없는 현장체험이 수십년간 지속될 때 비로소 조금의 탁견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공부가 나무라면 학문과 식견은 숲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뉴스저널도 오늘을 끝으로 이제 더이상 창작클러스터 문제는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
상생과 협력이란 協治정치의 가치가 더 제천시의 이익과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물 건너간 사업에 대해 더이상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한 정치인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원칙까지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현명한 시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다.
인문학의 황무지인 제천의 현실과 제천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쉬움에 기자의눈을 통해 잠시 소회를 밝혔다.
이제 지방선거가 약 1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 수장인 이근규 시장괴 제천시의회는 뿌리고 심은대로 시민들께 심판 받으면 된다.
근 3년여 동안을 집행부와 제천시의회기 상생협력의 협치(協治)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작금의 상생마저도 봉합이나 야합으로 보려는 곱지않은 시선들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집헹부와 제천시의회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이 돼야 할까?
그것은 바로 생산적인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발점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공동 주관으로 동명초 활용방안을 비롯한 제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일 것이다.
형식에 얽매이는 공청회가 아니라 밤새워 듣겠다는 섬김의 공청회가 열릴 때 비로소 시민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자는 끝으로 이근규 시장과 제천시의회에 꼭 전해 드리고 싶다.
지난 3년간의 대립 일변도에서 이제는 제천시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공조와 협조 또는 차별성과 경쟁이라는 한번도 시민들이 마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정문 의장과 성명중 전 의장,김동식 부의장과 양순경 전 부의장 등 양당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주목해 볼 것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