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0일 공판에 출두하는 모습 - 최상귀 의원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최상귀 의원의 관급자재 소개에 따른 알선수뢰액이 1억 9천여만원에 이른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낭독되는 순간 기자는 귀를 의심하고 몇번이고 취재나온 동료 기자에게 재차 확인까지 해야 했다.

돈의 성격이 영업비든 알선수뢰액이든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억대가 넘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최 의원은 (주) 푸른나라는 건설자재와 관련하여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알선수뢰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비임을 강조했다.

(주)푸른나라 대표는 최 의원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최 의원의 배우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대리점은 전시판매장도 구비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푸른나라는 제천시 송학면의  K사뿐만 아니라 (주)지로드와 (주)경일산업 등 건설자재를 생산 납품하는여러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즉 푸른나라는 건설자재를 소개하는 알선회사가 그 실체라 요약할 수 있겠다.

각종 관급공사에 관급자재로 선정되면 계약과 납품은 생산업체가 책임지고 푸른나라는 소개료를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억대가 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개료로 순수 마진인 것이다.

푸른나라가 정상적인 건설자재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건설현장에도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미비한 한건정도로 거의 전무했다.

푸른나라는 오직 제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만 납품하는 회사였다.

건설자재 납품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지불되는 인건비 등도 물론 없었다.

주된 영엉활동을 담당한 영업사원이 현직 시의원인 최상귀 의원이었던 것이다.

현직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부탁 또는 청탁해 관급자재 납품을 댓가로 소개비로 1억9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다.

최 의원이 실제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푸른나라란 알선수뢰를 방어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인 것이다.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제111조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 해당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검찰이 알선수뢰죄 대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만큼 처벌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즉 알선수뢰죄는 뇌물이라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변호사법은 금품 향응 제공의 댓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관급자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변호사법 111조)"에 해당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으로의 공판이 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는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다.

기자는 법적논쟁을 떠나 시민의 감정과 시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최 의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3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제천시 공무원인 A모 증인은 최 의원이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디.

A모 증인은 또한 시의원의 청탁은 단순한 부탁을 떠나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작용한다며 시의원이 부탁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증언했다.

최 의원은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리점 영업을 위한 영업사원에게 지불된 인건비를 증명할 갑근세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푸른나라는 최 의원의 청탁 알선을 위한 알선용 신종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형태가 대리점이라면 퇴직 공무원도 기자도 누워떡먹기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회사만 차려놓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후 소개만해주면 통장으로 알선 영업비가 입금된다면 조금의 권력만 가진 사람이라면 이처럼 돈벌기가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현직 공무원이 퇴직한 선배 공무원의 부탁과 기자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 의원의 그러한 영업활동은 땀흘려 돈을 버는 일반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억대가 넘는 돈을 소개비로 받아 왔다는 것은 법을 떠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을 뽑아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다.

시의원이란 직위가 없었다면 억대가 넘는 돈을 소개비로 또는 영업비로 받을 수 있었겠는가?

끝으로 기자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도덕불감증)에 대해 언론이 죽비를 들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

먼지털이게만 들어 정치인들 옷에 묻어 있는 먼지만 털어주는 언론이 되서는 진정 시민의 언론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본다.

최 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 의원 억울함보다는 그를 뽑아준 시민들이 더 억울할 것이라 기자는 판단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힘써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상귀 의원의 억대 수수료는 제천시의회 전체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의원들에게도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약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상실감을 헤아려 과연 자정 결의안을 낼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朱恩澈 編輯局長)

사진-최 의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결국 법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