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예방전쟁이다.

예방전쟁은 그대로 두면 자기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나라의 세력을 꺾기 위해 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경고'는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사진-미군 전략폭격기의 훈련 모습 ,탄두 하나의 위력이 한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은 금일(9일)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전략군은 금일(9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시도)는 북한(우리)식의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릴 것"이라며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북한(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영토가 전쟁마당으로 되기 전에 미국 본토를 북한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은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한국)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이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선제타격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예방전쟁의 위협에 맞서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거나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경우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돠풀이 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다소 무뎌진 안보불감증에서 이제 한반도는 전쟁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금일부터는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위협과 핵무기 실험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예방전쟁이 가져올 파장은 동북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북미와 미중간 대화채널도 빠르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예방)전쟁의 먹구름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지도 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고한 한미관계의 토대 위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다소 심플한 보수의 안보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은 뚜렷한 빙향성이 없어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고조될 경우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 전쟁불사론으로 맞서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보수의 안보관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어떠한 전쟁도 한반도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어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과 국교수립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를 트럼프정부가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한반도에서 위기의 에스컬레이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만 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으로 큰 시험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과연 중도보수층이 어떤 민심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朱恩澈 編輯局長)

사진-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