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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9 11:00 
  [포커스] 도시재생 100억 국비공모사업- 그 뜨거운감자

우리 제천이 이번달 발표될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연 100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가져올수 있을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시는 2015년 공모사업에  탈락되는 아픔을 딛고 올해는 철저히 준비 하였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보가 파악한 바로는 피부에 와닿는 특화된 사업이 미진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는 서울 종로구와 부산 동구와 충북 청주 등 13곳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35개 지역이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35개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큰 문제만  없으면 국비응모 선정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특화된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선정되어도 100억의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최대 250억원, 근린재생형의 경우 60~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되더라도 과연 100억에 가까울지 아니면 60억에 턱걸이 할지도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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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대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 재생형 30곳을 분리하여 공모신청을 받기로 한것인데 도시기반형의 경우는 최대 250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도시재생이란 이름을 붙이고 근린재생형사업에 공모함으로써 포커스가 어디로 모아진 것인지 불 분명한 점이 있었던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발표 되었는데 우리가 그  가점제도를 신월동 행복주택과 연계 시켰는지도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근린재생형사업은 도심재생형사업에 가까운것인데  우리가 도심재생이란 보다 구체적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하는데  이름을 도시재생시민회의라고 명명한것 부터가 정부의 공모사업취지를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일말의 불안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도심재생과 도시 재생은 그 지향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포커스가  다른 것이다. 도시 재생에 대한 예산은  수천억이나 수조가 있어야 만이 기본적  모양새가 나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재생은 100억이라도 사용 여하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입증 될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결국 30여개 지역으로  지역이 확대되어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면  60억의 예산으로 귀결될것이고  짜임새 있는 실력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100억에 가까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이다. 따라서 6월에 있을 국비 공모사업은 민선6기 이근규호의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비선정 이후에도  국비의  효율성 집행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동감하는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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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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