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7월 24일 오후 2시에 있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약 6개월간의 영어의 몸을 끝내고 송광호 의원이 풀려날 전망이다.

본보는 이미 현장 중계를 통해 송광호 의원 항소심 최종 공판을 전해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판 중계에 불과해 보다 좀더 구체적인 본보의 견해를 기다라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송광호 의원이 풀려 난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자 한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오보가 될수도 있지만 본보는 보다 구체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송광호 의원의 석방 소식을 전하는 바이다.

1심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집요한 공세로 금품수수에 대한 개연성이 재판부에 각인 되었다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판이 거듭 될수록 1심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공판이 진행되어 최종 선고심에서 송광호 의원이 풀려날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외압이 없고 온전히 법리적 판단에 기인한 법치주의가 선행 된다면 송광호 의원은 지난 1월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약 6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영제 증인의 증언은 이미 증거로써의 가치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공여 사전 사후의 핵심 연결 고리인 권영모 증인과 상의했다는 1심과 항소심의 주장이 당사자인 권영모 증인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영제 증인의 증언은 상당부분 그 진실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뇌물 공여자가 기소도 안된 상황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증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례에 정형화 되있어 법리적 판단으론 송광호 의원의 기나긴 재판은 이제 약 20일 후면 송광호 의원의 석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집행유예에 의한 석방이냐 무혐의에 의한 석방이냐가 남을 것인데 본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다.

송 의원이 무죄로 석방된다면 사실상 재판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집행유예로 석방 된다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공판기록만을 검토하고 유사사건의 판례를 적용하기에 유죄로 입증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결국 7월2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에로 풀려나도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송 의원의 정치생명은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마무리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를 넘겨 내년에 새누리당 경선 이후에 최종심이 결정되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것이기에 7월24일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는 연내 대법원 판결마무리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판결 이후 송 의원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공판을 거듭하면 거듭 할수록  이영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 보다 송광호 의원의 금품수수 결백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상당한 고심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법조계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있었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좀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재판부가 검찰측과 변호인측에게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심문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양측이 별다른 심문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송 의원에게 충분히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변론 기회를 부여해 송 의원은 비장한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송 의원의 최후 변론를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주의 깊게 경청했으며 감성과 이성을 넘나 드는 차분하며 논리적이며 심정적인 변론에 장내는 흐느끼는 소리로 숙연했으며,송의원 자신도 결백을 주장하며 울먹여 법정 분위기는 송 의원의 억울함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 채 마무리되어 재판장이 7월24일 선고기일을 선언하는 목소리 또한 잠겨 방청객들이 공판기일을 몰라 한동안 서로 묻는 상황이 발생해 법정 경위한테 물어보고 나서야 7월24일 오후 2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7월24일 최종 선고공판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 될 것이다. 송광호 의원의 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는 본보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감형된 집행유예 가능성에 보다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라고 전해 올리면서 7월24일 다시 서초동 현장에서 생생하게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검찰과 1심 법원은 이영제 증인의 진술에 있어 일관성을 가장큰 유죄의 척도로 삼았다.그러나 일관성은 하나의 요건일 뿐이다 그 일관성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까지를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정두언의원 사례는 송광호 의원보다 뇌물액수나 정황증거에서 유죄 혐의가 더 또렸 했으나 물적증거 부재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 환송심인 고법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견주어 보면 송광호 의원의 법리적 판단은 이미 결론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피아로 낙인찍어 기소한 마당에 무죄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과 정권이 안아야할 부담이 크기에 송광호의원의 선고심은 순수한 법치적 차원과 통치적 차원의 균형적 조합에서 그 접점이 나올것으로 보이며,재판부가 의외로 특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크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접점이란 일부분에 대해서만 뇌물을 인정하고 감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라고 보여지나 항소 기각의 판결로 계속적으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