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금일(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에 대한 오해로 판결했다.백현동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을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골프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따라서 고등법원은 다시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결국 장기간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후에도 해당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 되는 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는 재임중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며,재임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속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유죄 혐의만 남겨 둔채 사실상 법적 책임은 지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은 대선판의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