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인구부 신설법'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부 신설법」 대표발의!

분산된 인구정책 일원화 통해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저출산·고령화 넘어 지역소멸·인구감소까지 대응 영역 확대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은 국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 강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인구부’)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분산된 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일(8일) 국회의원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치는 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치중되어 인구이동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인구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 관련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을 통해 인구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처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엄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지방소멸·인구위기 극복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대응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구부 신설에 적극 공감하며, 부처 간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산된 조직 기능이 하나로 연계되어 정책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인구부 신설은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