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乙巳年) 역사의 새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기자의눈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제천 거리는 텅비었다. 많은 시민들이 숨 죽이며,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TV 앞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그때 기자는 TV앞이 아닌 거리에 있었으며,라디오로 탄핵 결과를 들었다.8년이 흐른 을사년 (乙巳年)새해,올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인용될 것이며,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대한민국은 을사년(乙巳年) 새해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금 미래로 나갈 것이다.보수 후보 오세훈 현 서울 시장과 진보 후보 이재명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전하며,을사년 (乙巳年) 새해 8년 전인 2017년 보도했던 기자의 눈을 다시금 올린다.제천뉴스저널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그리고 제천뉴스저널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후원과 격려로 제천뉴스저널은 정치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제천뉴스저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요!(편집자 주)

-2017년 3월 10일 보도한 기자의 눈 

금일(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금일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의 뜻과 법의 판결이 일치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함으로써 진일보한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전을 다같이 목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진일보했는가를 가슴깊이 느껴보는 감흥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은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는 어록을 남겼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오지만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동안 기자는 많은 전화를 받았다.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루머를 전해들었다.

그러나 기자의 믿음과 소신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권력의 최후는 비참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기자의 소신과 믿음은 변함이 없다.

탄핵안은 결국 인용될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막을 거대한 댐은 결국 마련되지 못했다.

물론 '태극기집회'도 '태극기여론'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막을 댐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인 것이다.

헌법은 가치의 판단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한다.

헌법 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우선한다.

지난 2004년 헌재는 이미 명 판결문을 남겼다. 

지난 2004년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탄핵)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판결했다.

기자는 이러한 판결문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었다.

역사적인 3월10일 아침이 밝았다.

이번 탄핵안 심판에서 우리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진-가운데 憲이란 글자가 바로 박한철 소장의 자리다. 그는 憲(헌법수호)이란 글자를 님기고 이임했다. 

법관으로서 그의 신념과 소신이 오늘 3월10일 판결의 밑거름이 됐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울림을 주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박 전 소장 이외에 또 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며 대선 출마에도 관심없는 인물이다.

바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황교안 대행과 이 대행은 지금 뉴스의 중심 인물이다. 황 대행이 정치인과 각료의 역할을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면,이정미 대행도 법관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원칙과 민의라는 민주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이정미 대행의 단호한 모습은 국민들께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아울러 그는 법관으로서 동료 법관으로부터도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이정미 재판관 같은 훌룽한 재판관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비돼 있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8인의 재판관들이 모두 흔들림 없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판결은 이미 정해졌다. 선고만 남은 것이다.

기자는 끝으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형식적이고 진부한 기사보다는 오늘의 판결(탄핵안 인용)을 가슴깊이 새기며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가슴으로 느껴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추를 과거로 돌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만들어진 것도 이뤄진 것도 아니다.

그것이 오늘 국민의 뜻과 부합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자의 소신을 전해드린다.

기자의 소신과 법관의 소신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판단한다면 탄핵안 인용과 기각의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흔들릴 필요도 없다.

대통령직 파면(탄핵안 인용)은 헌법재판관을 시켜 국민이 판결하고 명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