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예비후보,시민 기만하는 예산 공약-제2의 전기차 공약과 다를 바 없어

이재우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만 제천시민들께 약속한다고 했다.그가 시민들께 한 공적인 약속은 제천 예산 1.2조 원을 기본으로,국가 예산 4.5조 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제천 예산 1조 원 시대에서 최소 4조 5천억 원 시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며,한 술 더 떠 미래 산업 유치 약1조 8천억 원,관광·레저 도시 건설 약 4천억 원,경제 기반 구축 약 3조 원,편리한 '교통과 행정 서비스'제공 약 3천억 원,복지와 여가 생활 보장 약 8천6백억 원 등 6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지역 국회의원도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며,제2의 전기차 공약이라 할 수 있다.20대 총선 당시 한 예비후보가 제천시민을 기만하는 전기차 공장 유치 공약을 내세워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또한 제2의 전기차 공약과 다름없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국가예산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조 원의 제천시 예산을 누구 맘대로 4배로 폭증시킬 수 있겠는가! 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며,지금의 예산편성 시스템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제천시민은 이미 전기차(공장 유치) 공약으로 인해 헛된 공약에 크게 데인 적이 있는데 당내 경선을 불과 약 3개월 남겨놓고 출마선언을 한 후보가 제천시민을 얕잡아보고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제2의 전기차 공약과 다를 바 없는 시민 기만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일개 기재부 과장 출신이 이렇게 국가예산을 맘대로 늘릴 수 있다면,인구 3만의 영월군 1년 예산이 약 6천억 원,인구 13만의 제천 1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인구비례를 감안한다면 제천 예산은 최소 3만명 예산의 4배가 넘는 2조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기재부 현역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제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이제 제천시장이 돼서 제천 예산을 4배로 늘리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영월군보다 못한 제천 예산에 대해서 현역 공무원일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도 단돈 10억 원도 늘리기 어려운 게 국가예산인데 이러한 4조 원 공약은 공무원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천시 기획예산과는 차치하고 각 과의 팀장과 과장들이 이러한 공약을 내건 후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재 제천시 연간 본예산은 약 1조 원 수준인데,국비 4.5조 원은 충청북도 전체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맘대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예산을 이리도 맘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재우 예비후보가 내건 농업진흥구역 해제(절대농지 해제) 공약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기에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 또한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시민을 기만한 행위인 것이다.

시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있으며,어떻게 제천시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언론이 마땅히 죽비를 들어 호되게 질타해야 하거늘 이를 미화해준다면 언론의 수준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자신 지역구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공무원들은 잘 알 것이다.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소위 쪽지 예산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어떻게 조단위로 예산을 늘릴 수 있겠는가!

기자는 이러한 공약을 제천시민들께 큰 상처를 남긴 제2의 전기차 공약으로 명명하고 싶다.

제천시민들 수준이 쌍팔년도나 6-70년대 어느 두메산골  촌로의 수준이 아니다.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해 그야말로 스마트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데,장관도 못 할 일을 중앙부처의 과장 출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천 예산 4조5천억 원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공약이다.임기 4년 동안 동분서주해도 100억 원을 증액시키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4조 원을 확보하겠다면 전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뭐가 되겠는가! 시민들께 사죄하고 또다시 이러한 헛된 공약을 남발한다면 언론은 마땅히 죽비를 들어야 할 것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