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천시민 20만원 지원 무산 보도,4천 조회수 육박 시민들 뜨거운 관심

제천시민 20만원 지원 무산 파문 확산 보도,4천 조회수 육박 시민들 뜨거운 관심 

제천뉴스저널이 지난 10일 보도한 제천시민 20만원 지원 무산- 파문 확산 보도 조회수가 4천명을 육박하는 등 시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제천뉴스저널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관련 회의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자문을 받았다.현재 대한민국 법률 체계인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어떤 안건을 부결시키는 방법은 오직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지 않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라고 물어 부결시키는 방법은 법률과 규칙 위반이다.

각종 조례와 법률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므로 위원장이나 의장이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먼저 부결을 전제로 이의유무를 묻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반드시 해당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로 부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관련 규칙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다른 해석은 모두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법과 규칙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지 행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고 관련 규칙을 쥐락펴락 해서는 안된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오는 19일 폐회하는데 19일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통해 의원들의 기명 투표로 관련 조례를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방법이 남아있다.현재 물밑에서는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전시민에게 20만원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부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부결의 정당성을 알리자는 주장과 함께 보도자료라도 배포하자는 의견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자폭행위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또한 일부 의원은 19일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시장을 상대로 경제활력 지원금에 대한 시기 적절성,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 묻는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직도 시민여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9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20일 제천국제천연물한방산업엑스포 개막식에 제천시장과 시의원들이 축제 분위기속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천시민들 가운데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는지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만약 19일 끝끝내 관련 조례 통과가 무산되고 그 원인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외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천 정치권을 흔들 메카톤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산 사태에 대해 진실 보도를 외면한 채 포커스를 시의원들과 제천시장에 맞추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표피적 보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왜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에 나섰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역에서는 시민을 위해 제천 정치권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맞대,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천시는 제천시가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경제활력지원금으로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제천시의회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며,지급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시기의 적절성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어 제천시의회가 빠른 지급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창규 시장이 시정팀을 보강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습득해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영기 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박영기 의장이 당과 소통하고 의원들과 소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장이 나서 시민 여론을 청취해 당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경제활력지원금 지원이 끝끝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의장이 나서서 막아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당과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제천시는 당초 시민들께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제천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10만원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린 바 있다.그런데 전혀 뜻밖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는 19일 열릴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지 제천시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기자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를 명분으로 지원금을 무산시켰다고 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