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송전선로 제천 경유를 막을 한가닥 희망은 있는 것인가?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제천이 후보경과대역에 포함됨으로써,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송전선로 반대추진위는 27일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건설지사 앞에서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반대집회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제천 경유 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집회와 시위로 제천 노선이 철회될 것이라 보는 시민은 많지 않다.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시위로) 막을 수 있겠냐는 현실론이 존재한다.그러면서도 하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또 다른 현실론이 마치 시민들 마음에 기압골처럼 충돌하고 있다. 

두개의 현실론이 마주하면서 지역사회에는 우중충한 가을비가 시민들 마음에 내리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력반대,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모두 같은 레파토리일뿐 뾰족한 대안은 보이질 않는다.

지금과 같은 레토릭으로는 송전선로 제천 경유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반대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반대시위는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힘을 보태 함께 나서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로 제천 경유가 삭발이나 혈서,단식 등으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천 경유를 막을 새로운 대안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그 몫이 바로 제천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언론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판단된다.투트랙 전략으로 한쪽에서는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한쪽에서는 머리띠 대신 머리를 쓰는 투트랙 전략속에서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강릉 화력발전소에 출발한 송전선로가 어느 경로를 거쳐 오는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제천시민의 관점에서는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1차 경유지와 귀착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제천시 공무원은 많이 없는 것 같다.송전선로 제천 경유의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고 한전과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지역언론 또한 분석보도와 심층보도를 통한 대안제시가 절실해 보인다.지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제천의 관점에서 볼 때 제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1차 경유지인데 한전은 주천면이라고 말한다.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강릉에서 출발한 345kV 송전선로 1차 경유지는 주천면이 아니라 무릉도원면 도원리와 도천리 또는 신림면 송계리가 1차 경유지가 되는 것이다.여기서부터 송전선로의 운명이 결정돼야 한다.한전은 제천을 끼워넣기 위해 여기서 부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제천시 송학면 오미리로 송전선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미리와 가까운 주천면 신일리와 금마리까지 불필요한 구간을 후보경과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란 바지저고리 회의체를 만들어 한전측이 만든 후보경과대역을 추인하는 어용 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유명무실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라면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마땅하다.이럴러면 적어도 송전선로 A 후보경과지와 B 후보,C 후보 경과지 등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경제성,안전성,신속성 등을 따져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제천 경유말고도 다른 안도 한전측에서 제시하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하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다.오직 제천 경유지 하나만이 최적 경과대역 테이블에 올려진 것이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식되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입지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여기서부터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다.

따라서 제천 몫으로 참여한 4명의 입지선정위원들과 제천시 공무원 등이 송전선로 반대추진위가 기자회견을 열 때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제천시의 대응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준공 예정 시점은 2032년 10월이지만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각 시군에 한전측이 각종 개발계획의 유무를 묻는 지장유무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지장유무 회신에 따라 준공시점은 2032년보다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강릉을 출발한 송전선로가 1차적으로 무릉도원면과 신림면까지 도달하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여기 노선까지를 1차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하고 그 이후 노선은 2-3개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공정한 위원회의 활동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가지고 한전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제천이 꼭 포함돼야 한다면 일부 노선만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천뉴스저널은 제천 경유를 막을 한가닥 희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심층보도와 분석보도를 통해 이어나가고자 한다.그 속에서 한가닥 희망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무릉도원면과 신림면에 도달한 송전선로의 중간 귀착지는 신원주변전소다.이 신원주변전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이 신원주변전소의 건설 위치에 따라 송전선로 방향이 결정돼야 함은 너무나 마땅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2-3개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면 크나큰 절차위반이 되는 것이다.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철차에 문제점은 없는지,제천경유에 법적하자는 없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제천 경유에 귀힌 국민의 혈세 낭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제천뉴스저널은 심층보도와 분석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갈 것이다.(주은철 기자)

위압적인 345kv 송전탑 모습-한전은 60M라 말하지만 70M에 이르는 송전탑도 부지기수다-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집은 매일 웅웅거리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