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단독보도-제천시장 예비후보,최측근을 위한 법원 비행장 이전 예산 알박기 의혹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
제천시의 이익,제천시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오직 최측근의 특혜를 위해 앞장선다면 그 누구도 예외없이 검증의 대상이란 사실을 제천뉴스저널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제천뉴스저널의 법원 이전 관련 단독보도에 대해 당사자가 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보도는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금일(3일)은 개략적인 보도를 전한다.
특혜시비가 발생한 측근의 땅이 2015년도 매입한 것이라서 문제없다는 주장은 꿩이 급하면 몸통은 드러낸 채 머리만 숨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법원 이전 부지 인근에 과연 최측근의 땅이 존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며, 그곳이 개발되면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도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2015년도에 매입한 것이라서 문제 없다는 주장은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
땅을 수십년 전에 매입했거나 물려받았더라도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가 중요함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입 시점과 이름,거주지,생년월일 등을 지우고 보도했음에도 마치 이를 숨긴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기자회견을 통해 주소를 밝혔기에 주소와 매입 연도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10년 전에 땅을 매입했는데,개발 호재도 없고 실제 개발도 안돼서 놀리고 있었는데,가까운 시장 후보가 자신의 땅 앞에다 법원을 옮겨준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오래 전에 매입했을수록 그것이 더 큰 특혜가 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만큼 오래도록 놀린 땅이기에 더 큰 특혜가 되는것이다.
땅을 심지어 구한말에 매입했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그것이 개발 특혜와 개발 이익의 면피가 된다면 10년 전에 구입한 땅이나 오래 전에 구입한 땅은 죄다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리했겠는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제천비행장 계류장으로 법원이 이전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면,반드시 문서가 남아 있어야 한다.2025년 9월 경부터 법원 이전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최소한 2025년 상반기에는 제천지원과 제천시,그리고 청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에 법원을 비행장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협의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그 문서가 없다면 주장은 허위가 된다.
제천지원과 청주지방법원,법원행정처 그리고 제천시 사이에 제천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에 대한 협의 공문이 최소한 2025년 상반기에는 이뤄졌어야 하며,제천지원은 2025년 상반기에 제천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어야 한다.법원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공문이 없을 수 있겠는가?
2025년 9월 경에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최소한 3-6개월 전에는 이전 부지 선정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한 협의 공문이 제천지원과 법원행정처,제천시 사이에 존재했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 면피용에 불과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천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는데,동장이 제천시와 협의도 없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재부에 찾아가서 예산을 부탁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가?
2일 기자회견에서 제천지원장이 기재부를 방문해 제천비행장으로 이전을 부탁했기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는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비행장에다 꽃을 심는다기에 제천시의 비행장 매입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는데,그렇다면 제천시와 법원행정처과 협의도 없이 비행장으로 이전을 부탁하는 것은 어찌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기재부가 이전 부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예산을 수립해줄 수 있겠는가 ? 대부분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는가?
2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예산 협조차원에서 제천지원장이 기재부를 방문할 수는 있어도 이전 부지 선정은 엄연히 법원행정처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법원행정처 청사건축심의위원회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또한 건축 인허가권을 쥐고있는 제천시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며,각 단계는 공문으로 기록이 남는다.그러한 정상적인 과정이 없었기에 2025년 9월-11월 사이에 (법원,비행장 이전에 대해) "제천시 당혹감"이란 보도가 나온 것이며,제천시의 우려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며,이것은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이는 한마디로 제천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팩트를 뒤로한 채,이재우 예비후보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자회견 내용과 보도자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기자에 대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매달리기 보다는 큰 틀인 후보 검증과 공공의 이익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행정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부지확정도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제천 비행장(계류장)으로 법원을 옮기기 위해서는 제천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이 모두가 오직 최측근 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가 2025년 11월 경 기자에게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제천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마쳤냐"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는데도 이를 밀어붙이고 실시설계비를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반영한 장본인이 누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와 시민들은 비행장으로 법원을 옮기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제천시는 이와 관련한 우려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그렇게 급하게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건 법원 이전을 비행장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재량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부지 확정도 없이 설계비가 반영되는 전대미문의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이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수사대상이기도 하다.법원을 그리도 급하게 비행장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이 모두가 거기에 최측근의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으며,거기에 최측근의 땅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행정과 전대미문의 잘못된 행정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보자.
의성지원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월 24일 의성지원에서 의성군과 의성지원 및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정상적인 행정 모습)
그러나 제천지원 이전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그림도 없이 오히려 제천시가 우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정의 엇박자가 발생했는데,이 모두는 한 사람,즉 이재우 예비후보가 기재부에서 나오기 전에 최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게 한다.일종의 예산 알박기 의혹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구 5만명의 의성군은 시스템에 의해 행정이 작동하는데 인구 13만의 제천시는 시스템으로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괴감마저 든다.행정이란 큰 틀에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에서는 때론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권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권한과 재량권이 남용될 때 행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
제천뉴스저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 현상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며,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것이다.고소고발은 정치인의 자유이지만, 진실보도는 (기자의) 재량권이 아니라 올곧은 언론,바른 기자의 책무임을 밝히며,고소고발로 진실보도가 위축되거나 진실이 묻히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란 사실을 전한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