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륙의 바다’ 청풍호

청풍호는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유산이다.

제천시(시장 이근규)는 14만 제천 시민을 외면하고 한수면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제천 시민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면서 한수 주민 일부가 찬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밀만 늘어놓고 있다.

밀실행정과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수라 일컫는 청풍호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될 위기에 처했다. 제천사랑 청풍호사랑위원회는 청풍호수상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에서 청풍호 수상관광자원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제천시에 가져올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제천시에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태양광 시설 예정지인 상노리 황간 일원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바람의 영향이 많이 받지 않아 향후 새로운 수상레저문화 창출과 지역 특화 수상 관광 콘텐츠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최적지로 평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수질오염으로 청풍호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 제천시로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수상태양광시설이 들어올 상노리 일원이 평상시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는 적지라고 밝혔듯이 이곳은 수상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두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5km이내 지역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시설은 제천 청풍호에 설치하고 지원금은 타 지자체인 충주시까지 배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설치하는 지역 지자체에 한정해야 한다. 특히 청풍호 전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스란이 간직한 곳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와 포상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세번째는 청풍호의 환경오염 문제이다.
 
한국 수자원 공사는 수온상승과 수질오염, 전자파 발생,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수상태양광발전을 운영한 경험이 불과 4년에 불과하여 물의 환경적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온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축구장 5개가 넘는 면적의 태양광발전 모듈이 청풍호 수면을 덮는데 수온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태양광 모듈이 그늘을 만드는 차광막 역할을 하면서 수온의 변화와 차광막으로  오히려 산소공급 장애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차단망을 설치하여 부유물을 차단 한다고 하지만, 장마철에 떠내려 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쓰레기가 수중케이블이나 앵커, 무게추 등에 걸려 부패하면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소 입지 조건은 수온변화나 수위변화에 따라 수질오염도 다르다.

보령댐과 합천댐은 댐 주변에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있어 수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청풍호는 가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수위 변화 등으로 수질오염과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에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청풍호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다.

네번째로 전자파에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한국수자원공사가 밝힌 전자파 측정 결과는 2013년도 8월 21일 12시부터 17시까지 대평리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 19kHz 주변(18~21kHz)의 전자파 측정수치이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축구장 5~6개 크기인 3만9600㎡의 청풍호 수면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4031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자전거도로 주변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를 근거로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은 오히려 시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다섯번째,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소 가동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되파는 단가 하락, 지속적인 유지 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자 운영이 우려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영난 우려는 없다는 견해지만, 손실이 지속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계속할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공공성을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천시는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처리 방안과 보상 방안 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중촬영 등을 통하여 분기별로 수질오염과 수중생태계 변화를 전문가로부터 확인하고, 수질 오염시 대책도 명확히 해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럴 수 없다면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