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이네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직원들 장기 투숙할 방도 알아봐야 하고 정신없습니다. 이때쯤 세종시에 가면 중앙부처 직원들 만나려고 온 지자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국비확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지자체에서 국비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이맘때쯤이면 벌어지는 정부세종청사 분위기를 한마디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비가 없으면 변변치 않은 사업 하나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고 예산 확보에 지자체 운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몰려와 같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다.
그나마 단체장이 와서 힘을 실어주면 사무실에서 얼굴이나마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선거까지 맞물려 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가 많아 국비 담당 공무원들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 정부청사 문턱을 내 집처럼
지난해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등을 41차례(방문대상 133명) 방문했는데 올해는 이를 늘린다.
얼굴을 봐야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야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충북도도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비 신청 전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전 설명을 하는 데 집중한다.
다음 달에는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반영의 필요성 부각에 노력하고, 6∼8월에는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설명과 건의를 하기로 했다.
◇ 국비확보에 쉬어갈 시간 없다…태스크포스 조기 가동
충북도는 작년 말부터 일찌감치 2019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하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국비 확보 논리개발을 위해 교수·국책연구원·기업인 등 외부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신규사업 발굴 기획단(TF)도 가동했다.
또한 중앙부처 기재부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한 실·국별 전담자를 지정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월 5일에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열어 충북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김승수 행정부시장과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하는 국비확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알리고 있다.
광주시도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하고 국비 지원사업 보고회 등을 수시로 열어 대규모 국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또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투자심사 등 국비 지원 사전 절차 이행으로 국비 지원 정당성도 미리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담당 부서가 있지만, 국비 확보 시기에는 전담팀을 따로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매년 전담팀 가동 시기가 과거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